한덕수 국무총리, 바이든 미 대통령 주최 「에너지 및 기후에 관한 주요경제국포럼(MEF)」화상 정상회의 참석

- 주요국 정상들과 무공해차 보급, 메탄 감축 등을 위한 국제협력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 방안 논의 - 

□ 한덕수 국무총리는 6.17(금) 21:30-23:30(한국시간)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최한 「에너지 및 기후에 관한 주요경제국포럼(Major Economies Forum on Energy and Climate, MEF)*」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코펜하겐 기후총회(COP15 / ’09.12월) 성공 개최 ▴청정에너지 보급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설립(‘09.3월)한 협의체- 우리나라 포함 주요 G20 회원국, EU, UN 및 핵심 개도국 등이 참여

 ㅇ ‘이행, 그 이상(Implementation Plus)’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미국, EU, 호주, 일본 등* 주요국 정상급 인사들이 참석하여 기후변화 대응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 이행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 총 23개국 참석(정상급 17개국, 장관급 6개국) / (정상급) 미국,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칠레, 이집트, EU, 독일,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멕시코,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터키, UAE, UN, (장관급) 중국, 프랑스, 이탈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베트남

□ 한 총리는 본회의 발언에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신정부의 의지를 표명하고 △원전·재생에너지 활용, △탈탄소 산업구조 전환, △녹색기술 육성 등 우리의 기후대응 노력을 소개했습니다. 

    *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

□ 이어 한 총리는 의장국인 미국이 제시한 기후변화 대응 5대 공동목표*를 높이 평가하고, 이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기여방안을 설명했습니다. 

    * ① 무공해차(ZEV) 보급 ② 메탄 감축 ③ 청정에너지 기술 촉진 ④ 녹색 해운 ⑤ 식량안보

 ㅇ 우선, 전 세계적 무공해차(Zero-Emission Vehicle, ZEV) 보급을 통한 글로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NDC에 명시한 대로 2030년까지 무공해차를 450만대 이상 보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ㅇ 또한, 「글로벌 메탄서약(GMP*)」 가입국으로서 농축산·폐기물· 에너지 부문의 메탄감축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Global Methane Pledge : ’21.11월 글래스고 기후총회(COP26) 계기 출범한 미국 주도 메탄 감축 이니셔티브(’30년까지 ’20년 대비 글로벌 메탄 배출량 30% 이상 감축 목표)

 ㅇ △청정에너지 도입 촉진, △해운 부문 탈탄소화, △식량안보 관련 국제협력의 지속을 희망하고,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기여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 한 총리는 우리 신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되는 기후변화 관련 정상회의인 이번 주요경제국포럼(MEF) 참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격에 걸맞은 국제사회 기여 의지와 역할을 확인했습니다.

   ※ (붙임) 국무총리 주요경제국포럼(MEF) 발언문

붙임  국무총리 주요경제국포럼(MEF) 발언문(국문 번역본)  2022. 6. 17. (금) 21:30 -

「에너지와 기후에 관한 주요경제국포럼」 정상회의 (화상)

존경하는 바이든 대통령님,
케리 기후특사님, 정상 여러분,

전 세계적인 에너지 및 식량 위기에 직면한 어려운 시기에
「에너지와 기후에 관한 주요경제국포럼(MEF)」이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바이든 대통령님께서,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을 주도하시고,
온실가스 감축, 청정에너지 보급에 앞장서고 계신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발표한 IPCC 제6차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온도 상승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매우 빨라
홍수, 가뭄, 태풍 등 이상 기후가 더 강하고
자주 일어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특히, 각 국 정부가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경우 지구 온난화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올해 5월 출범한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파리 기후변화 협정의 정신을 존중하며,
작년 말 제출한 2030 NDC(’18년 대비 40% 감축)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기후 문제는 경제 문제이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국가 안보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전을 에너지안보 및 탄소중립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는 한편,
원전과 재생에너지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에너지믹스를 수립할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수소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확대하고
SMR 등 미래 원자력 기술에 대한 투자도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국가 예산뿐만 아니라 주요 국가계획 수립 시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는 새로운 제도도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탈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과 녹색산업･기술 육성을 위한 R&D 확대, 세제･금융 등 다양한 지원방안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바이든 대통령님, 정상 여러분,

미국이 이번 MEF 정상회의에서
‘이행, 그 이상(Implementation Plus)’을 주제로
기후변화 노력 지속 및 NDC 이행을 비롯해
5대 공동목표를 제시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는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먼저, 무공해차(ZEV) 비율을 전 세계적으로
2030년까지 50%까지 높이자는 목표는
글로벌 탄소중립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은 2030년까지 무공해차(ZEV) 450만대 이상 보급을 NDC에 포함시켰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한국은 「글로벌 메탄서약(GMP)」 가입국으로서
글로벌 메탄서약 이행을 위한 농축산, 폐기물, 에너지 부문의
메탄감축 계획도 수립할 계획입니다. 

청정에너지 기술 실증과 관련하여, 다양한 산업 부문에
신규 청정에너지 기술 도입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국들과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해운 부문의 탈탄소화를 지지하며, ‘녹색해운목표’에 참여하여  무탄소 기술개발 관련 국가 간 협력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후 및 식량안보 분야에 대해서는 국제협력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관련 논의를 지속해나가길 희망합니다. 

오늘 MEF 정상회의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혜를 모으고
전 지구적인 동참을 이끌어 내는 도약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한국은 글로벌 중추국가(Global Pivotal State)로서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