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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침해하면 3배까지 손해배상

- 원혜영 의원 대표발의 ‘특허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특허 침해하면 3배까지 손해배상

앞으로는 타인의 특허권 및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하는 자는 피해자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이 특허 및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위해 대표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우리나라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손해배상액은 중간값이 약 6천만원으로, 미국의 손해배상액이 약 66억 원인 것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실정이다. 원혜영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고, 벤처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술탈취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앞으로는 우선 탈취하고 보자는 식의 범죄들이 상당히 줄어들면서 우리나라가 특허를 가지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 세계적인 지식재산 강국이 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원혜영 의원은 지난 2014년에 우리나라를 특허 소송의 세계적인 허브국가로 만들어 가기 위해 국회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세계특허(IP)허브국가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자유한국당 정갑윤 국회의원, 카이스트 이광형 석좌교수와 함께 공동대표를 맡아 우리나라의 특허 분야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에 앞장서 활동을 해 오고 있다.

무대로 읽는 문학극장 “아몬드” 4회 전석 매진

무대로 읽는 문학극장 “아몬드” 4회 전석 매진

아몬드 공연사진 부평구문화재단의 기획공연 아몬드가 4회 전 공연 매진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아몬드는 2018년 20만부가 판매되며 한국형 어덜트 소설로 주목받았던 소설이다.감정표현 불능증을 앓고 있는 열여섯 살 선윤재와 복잡한 가족사로 인해 거친 행동을 일삼는 곤이가 등장한다. 이 두 소년이 우정을 쌓아가며 성장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10회 창비 청소년문학상에 선정되었던 소설 아몬드를 무대로 표현한 본 공연으로서 ‘아몬드’를 읽은 독자들의 문의가 이어졌고 공연장에는 단체관람으로 방문한 청소년 관객은 물론 일반 성인 관객까지 다양한 연령의 관객들이 공연장을 찾았다. 많은 관심으로 기대가 컷던 만큼 소설 속 등장인물들이 무대로 옮겨지면서 그들의 복잡한 감정은 더욱더 입체적으로 살아났다. 극과 극 사이를 채우는 현악기 선율은 관객들을 극에 빠져들게 하였고 배우들의 연기력과 무대 장치들은 사실감을 더했다. 다양한 관객층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작품을 제작하고 있는 부평구문화재단은 청소년들이 향유할 수 있는 공연으로 이번 공연을 선보였다. 부평아트센터의 상주단체 앤드씨어터와 인천신포니에타와 협업하여 제작한 본 공연은 부평구문화재단이 가지고 있 는 제작 노하우를 다시한번 보여주었다. 부평구문화재단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모든 구민들이 공연장에 더 쉽게 발걸음할 수 있도록 관객층을 세분화 하여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을 제작하고자 한다. 기초자치단체 문화재단에서 공연을 제작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떤 의미인지 알기 때문에 지속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상남도, 지속가능한 도정혁신 위한 ‘실무자 토론회’ 개최

- 김경수 도지사 “외부 자극 아닌, 스스로의 변화는 자기 것으로 바뀌게 될 것” 당부 - 혁신 공감대 마련 위한 ‘직원 설문’으로 토론회 진행, 도정혁신 로드맵에 반영 - 6급 이하 직원 100여

경상남도, 지속가능한 도정혁신 위한 ‘실무자 토론회’ 개최

경상남도는 지난 3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6급 이하 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도정혁신을 위한 실무자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주제는 직원 설문조사에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혁신과제 6개로 선정했으며, ①공정한 인사시스템, ②적소적재 인사운영방안, ③공직문화 개선방안, ④보고체계 개선, ⑤청사 공간혁신 방안, ⑥적극행정문화 확산 방안이 선택되었다. 토론회는 효과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퍼실리테이터*가 진행했으며, 조별 8~9명씩 12개조로 구성하고, 2개조씩 6개 주제를 심층토론 후 결과를 발표하고 공유했다. * (퍼실리테이터) 조직체의 문제와 비전에 대한 해결책을 개인이나 집단으로 하여금 개발하도록 자극하고 돕거나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실행과정에서 중재 및 조정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 토론 주제별 개선방안은 6가지로 요약되었다. 첫째, 공정한 인사시스템 개선방안으로 청탁 및 학연‧지연을 배제하기 위해 개인역량 강화, 인적자원 빅데이터 활용과 기피부서 인센티브 강화, 전문관 제도 확대 등의 방안이 도출되었다. 둘째, 적소적재 인사 운영방안으로는 사무관 이상 직렬 파괴, 5급 고시 사무관의 중앙부처 실무경력 의무화, 6급 이하 직원의 업무경력 빅데이터화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셋째, 공직문화 개선방안은 집중 근무로 시간외 근무를 줄이고 상사눈치 살피지 않는 분위기 조성, 개인 존엄성 존중, 칭찬하기, 가정(가족) 중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관계자 교육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넷째, 보고체계 개선방안으로는 결재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결재 일몰제’와 전결 규정의 엄격 준수, 다양한 의견 개진을 위한 자율적인 보고 분위기 조성, 작성자 업무보고, ‘보고라인 총량제’ 도입 등의 의견이 있었다. 다섯째, 청사 공간혁신 방안으로는 담당별 책상배치 탈피, 간부 직원들의 공간 슬림화, 부서별 탕비실, 복합기, 공용 공간 마련 등으로 공간사용을 효율화해야 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여섯째, 적극행정 문화 확산방안으로는 집중 근무와 휴식시간으로 업무효율 향상과 연수‧벤치마킹, 업무매뉴얼 구축 등을 통한 업무처리 역량 강화, 충원을 통한 적절한 업무분장 추진, 신규업무 담당직원 장기휴가 실시 등이 제시됐다. 토론회장을 깜짝 방문한 김경수 도지사는 참여정부 시절 혁신업무의 성과와 추진경험을 공유하며, “외부의 자극으로 혁신을 한 것은 바뀐 문화가 체화되지 않고 거꾸로 돌아가지만, 변화가 필요해 스스로 바꾼 것은 체화되어 그대로 자리 잡고 있다”며, “공무원 스스로가 더 나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혁신의 주체로 동참하여 필요한 부분을 스스로 바꾸어 나갈 것”을 강조했다. 토론회 참여 직원들은 “혁신이 힘들고 어렵고 귀찮으며 불요한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발전된 미래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 좋은 기회였다”며, “나와 동료들이 도정을 이끄는 주체로서 문제점을 스스로 인식하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지난 11월 24일 개최된 공직문화 혁신을 위한 간부공무원 워크숍에 이어 진행됐으며, 경남도는 이후 외부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도정혁신 로드맵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각 계 인사 88인, ‘웰다잉 시민운동’ 준비위 출범

박용만,손숙,원혜영,정갑윤,최열 등 참여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 문화 조성 할 것”

각 계 인사 88인, ‘웰다잉 시민운동’ 준비위 출범

연명의료·장기기증·유서쓰기·유산기부·장례·장묘 등 삶의 마무리와 관련해 사람들이 자기주도적인 결정을 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존엄하고 아름답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각계 인사88명이 참여하는‘웰다잉 시민운동’준비위원회가28일 국회 도서관에서 발족식을 갖고 출범했다. 88명의 준비위원들은 앞으로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위한 사회 각 계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연말에‘웰다잉 시민운동’기구를 정식으로 출범시킬 예정이다.준비위원회의 공동준비위원장은 노동영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원장,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손숙 예술의전당 이사장,원혜영 국회의원,정갑윤 국회의원,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이 맡기로 했다. 원혜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우리 사회 노인인구가700만이 넘은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노인들의 존엄성을 높이는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며“아무런 준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오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삶을 존엄하고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인생을 돌아보는 기회가 제공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출범 취지를 밝혔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상희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정부차원에서도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 문화조성을 위한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웰다잉 시민운동’은 사람들이 육체적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관계의 아름다운 마무리,정신적·물질적 유산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위한 준비 지원△아름다운 삶의 마무리 문화 홍보△아름다운 삶의 마무리 전문가 양성△아름다운 삶의 마무리 정보지원센터 운영△아름다운 삶의 마무리에 관한 연구 및 정책개발,입법 지원 등의 사업을 해 나갈 예정이다. 웰다잉 시민운동 준비위원회에는 공동준비위원장 외에도 강창일·기동민·김상희·김세연·김용태·서형수·윤일규·인재근 국회의원과 김교식 전 여성가족부 차관,소순무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강지원 변호사,강정화 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김현종 메디치출판 대표,오영환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사무총장,유시춘EBS이사장,임홍재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원장,윤영호 서울대 의대 교수,서이종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최철주 전 중앙일보 논설고문,한수연 남서울대사회복지학과교수,홍양희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공동대표 등 사회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