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10월 7일 차관회의에서 올해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28개 부처가 일정에 따라 발표를 진행하고 있으며 농식품부는 17번째로, 박영범 차관이 발표하였다.

？ 농식품부가 발표한 우수사례는 ① 농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②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활성화, ③ EU 수입규제에 따른 김치수출 위기 극복, ④ 친환경 인증 식품 온라인 광고 점검 자동화 4건이다.

농정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농업보조금 지급 자격 검증 효율화

？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농업보조금 신청인의 자격검증에 필요한 데이터를 「농정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통합해 자격 검증 기간을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한 사례이다.

？ 그동안 농업 보조금 신청인의 자격 검증은 지자체 담당자 1명이 각 기관에 분산된 자료를 수기로 검증해 왔다.

  - 공익직불금의 경우 검증에만 6개월이 소요되고 있어 지자체 공무원은 힘들고, 농업인도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으로 행정효율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었다.

？ 이에, 19개 기관의 협조를 받아 64종에 이르는 데이터를 「농정 빅데이터 플랫폼」에 통합 및 자동 분석하도록 하여

  - 검증기간을 단축*하고 수기 검증에 따른 오류 위험도 최소화하는 등 행정효율과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였다.

    * `21.4～5월 2개월간 공익직불금 신청 농업인 114만 명, 587만 필지 검증
(기존 방식 수행 시 6개월 소요)

주민 친화형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확대를 통한 탄소중립 실천

？ 축산분뇨 에너지화시설 확대가 축산분야 탄소중립에 중요하나 주민 반대*, 기존 분뇨처리업체의 기술 부족** 등으로 에너지 생산시설 전환을 기피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 악취 우려 등으로 인한 시설 설치 반대로 가축분뇨 처리업체 35개소가 사업포기

  ** 기존 퇴액비화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에너지 생산시설로 전환이 필요하나, 수요처 부족 우려 및 관련 기술 부족 등으로 기존 사업자의 에너지화 사업 기피(’21. 실태조사 결과)

？ 이에, ①생산 에너지를 지역에 공급하는 주민 이익공유 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하고, ②생산한 연료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수요처 확보를 추진하였다.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개편으로 발전 폐열 공급시설 지원 허용, 시설 인근 주민에게 발전 폐열 공급 등 주민 상생 지원을 강화

    - 주민 상생 강화를 위해 환경부 친환경에너지타운사업 연계 지원

？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10~`20년까지 6개소에 불과하였던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5개소* 신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 `21년 2개소, `22년 3개소(p) 총 5개소 신규 추진 및 예정

  - 지난 9월 제철소와 우분 고체연료의 공급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