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국무회의 ？ 2021. 4. 20. 정부서울청사

지금부터 제17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41회 장애인의 날입니다. 전국의 263만 장애인분들과 그 가족 여러분께 따뜻한 격려와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사, 수어통역사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애써 주시는 많은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이 불편과 차별 없이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장애등급제의 폐지, 저상버스 등 장애인 이동권 강화 등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으나, 코로나19 위기와 충격을 겪으면서 장애인 삶에 꼭 필요한 의료, 교육, 돌봄, 일자리 등의 지원 강화 필요성이 더 절박하게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상황에서 장애인들이 의료·돌봄 등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발달재활서비스에 대한 대상 확대, 장애인 거주이용시설에 대한 2분기 중 백신 우선 접종, 그리고 국립재활원 내 장애인 전담병상 운영 등을 차질없이 시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 부처는 장애인 전문인력 양성, 비대면 분야의 새 일자리 창출, 특히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024년 목표치 3.8%까지 높여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난 주 코스닥지수가 20년 만에 1,000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15일부터 한 달 동안 ‘제2벤처붐 캠페인’을 집중 전개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혹독한 경영여건 속에서도 벤처기업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꿔 나가며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동력이자 든든한 고용버팀목 역할을 수행해주고 있습니다.

즉 지난 해 벤처 투자액은 4.3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벤처펀드 신규결성액은 6.6조원으로 처음으로 6조원대를 돌파하였습니다. 또한 벤처 생태계의 성장척도라고 할 수 있는 기업가치 1조원이 넘은 유니콘기업이 2017년 3개에서 지난해 13개로 크게 늘고, 작년에 고용한파 속에서도 벤처기업 신규 일자리는 5.3만개 증가하였습니다.   ‘쇠는 달구어졌을 때 두드려라’라는 말처럼 지금의 제2벤처붐 열기를 이어나가기 위하여 벤처창업의 역동성을 높여나갈 제도혁신이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관계부처에서는 벤처창업 생태계 보강,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한 규제혁파, 그리고 CVC보유허용 시행준비와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도입입법 등에 더 가속도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대통령께서 참석하시는 세계기후정상회의가 있고, 지구의 날(4.22)을 포함하는 기후변화주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계 25개국이 탄소중립을 공식 선언하면서 탄소중립은 국제질서의 뉴노멀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작년 말 탄소중립선언으로 이에 동참하고 현재 관계 부처간 우리 경제·사회의 여건과 구조를 반영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6월말 수립한다는 목표하에 검토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단계별 탄소중립목표 설정, 탄소중립을 뒷받침할 제도설계 그리고 부처간 그린뉴딜 협업 그리고 탄소중립을 향한 산업구조 전환과 경쟁력 확보 및 그린 신시장 선점 등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관계부처들은 각별한 의지와 관심을 갖고 이 검토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총리 및 5개 부처 개각이 있었고 앞으로 인사청문회 등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부동산 문제, 백신도입, 민생안정 등 주요현안들이 산적한 만큼 각부 장관님들께서는 단 한 치의 국정운영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소관 업무들을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