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해외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면허 취득완화 검토’ 보도, 사실 아냐”

2024.03.06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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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해외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면허 취득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3월 6일 뉴스1 <해외 의대 졸업생 국내 유입 늘리나…정부 당국자 “검토 중”>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의료 공백을 메우는 방안으로 해외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면허 취득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

-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해외면허 소지자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 이라며 몇 명을 늘릴지는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라고 밝혀

[복지부 설명]

□ 정부가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해외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면허 취득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 정부는 전공의 사직 등 집단행동 상황에서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 운영 등 비상 진료체계를 가동 중임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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