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 한전과 원전사업 협의 지속 입장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연합뉴스 등이 보도한 <한국전력, 이제 영국원전 우선협상자 아니다> 제하 기사 관련 “영국 정부는 한전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 준해 무어사이드 원전사업을 위한 한국과의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해명했다.

도시바 및 영국 정부와의 협상 경과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일본 도시바로부터 뉴젠(도시바 지분 100% 보유)의 지분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한전과 함께 무어사이드 원전사업의 수익성 및 리스크 경감방안에 대해 도시바 및 영국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고 밝혔다.

영국정부와 사업 참여조건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영국은 정부 재정균형을 고려, 신규원전사업에 새로운 사업방식인 RAB 모델 도입을 추진중이라고 공식 언급했다.

RAB(Regulated Asset Base) 모델이란 정부 규제기관(Regulator)이 안정적 수익률을 보장하고 정부지원 등으로 재원조달을 가능하게 하는 사업모델을 말한다.

참고로 영국의 기존 신규 원전사업에는 CfD(발전차액정산 제도)가 적용됐으나 지난 6월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 장관이 의회 발표에서 “향후 신규원전 사업에 민간 재원조달 방식의 RAB 모델 적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우선협상대상자 지위해지 배경 및 향후 계획

산업부는 도시바가 뉴젠의 지분매각이 새로운 사업모델 검토 등으로 지연됨에 따라 과도한 운영비 지출 문제 등으로 한전 뿐만 아니라 타 업체와도 협상 기회를 갖기 위해 지난 7월 25일 한전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해지를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시바는 한전이 새로운 사업방식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을 충분히 공감하고 한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협상을 지속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7월 30일 런던에서 산업부·한전은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와 Joint Working Group 회의를 개최하고 RAB모델 도입에 따른 수익성 및 리스크 관리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RAB 모델 적용시 수익성 및 리스크를 검토하기 위한 ‘공동타당성연구’를 한전·도시바·뉴젠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공동타당성연구 착수회의도 개최했으며 이를 통해 유의미한 연구결과를 도출할 경우 한전 내외부심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영국 정부는 “한전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 준하여 무어사이드 원전사업을 위한 한국과의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또 한전-도시바간 공동연구가 완료돼 수익성 및 리스크 경감방안이 확보되면 한전은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사업 참여를 위한 사내 심의절차 및 정부 예타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수출진흥과 044-203-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