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요구는 대국민 서비스 개선 위한 것

2018.10.16 고용노동부

인쇄 목록

고용노동부는 15일 한국경제 등 ＜정원 5800명 고용부 “7천명 더 뽑아달라”＞ 제하 기사의 ‘노동부는 지난해 행정안전부에 공무원이 7134명 더 필요하다며 증원을 요구 했다…정부부처의 묻지마식 공무원 증원 요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노동부는 먼저 “인력요구의 대부분은 현장 노동자의 노동조건 보호, 구직자 취업지원 등 대국민 서비스 개선과 관련된 것”이라면서 “신규 업무가 발생하고 행정대상이 계속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노동정책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근로감독관의 확충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각종 사업 추진 등 행정업무 증가(모성보호 신청 2010년 536건 → 2017년 1085건 등)에 따라 약화된 취업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선진국 수준의 공공고용서비스 제고를 위해 필요한 인력을 요청한 바, 특히 취업성공패키지는 사업규모가 확대된 반면 상담인프라는 부족해 민간위탁 중심으로 확충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업무량 변화에 따른 인력 운영 효율화도 지속적으로 병행해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운영하고, 인력 확충이 조기에 대국민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신규자 교육 강화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실(044-202-7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