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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장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및 국가우주위원회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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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장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및 국가우주위원회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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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간 5G 상용화 및 우주개발 협력 강화키로
-유영민 장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및 국가우주위원회 면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 7월 31일(화)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아짓 파이(Azit Pai)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위원장 및 스캇 페이스(Scott Pace) 국가우주위원회 사무총장과 면담을 가졌다.
 
연방통신위원회(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1934년 설립, 무선주파수를 사용하는 비정부 기구 및 유무선 통신, 위성, 케이블 통신에 대한 관리와 규제 등을 담당
 
【국가우주위원회 (NSC: National Space Council)】
2017년 설립, 부통령(위원장), 관계부처 장관, 국가정보국장, 국가안보보좌관 등(위원)으로 구성되며 미국 우주정책 전반 검토·조율
 
유영민 장관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아짓파이(Azit Pai)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5세대(5G) 이동통신 조기상용화를 위한 양국간 공조방안을 협의하고, 양국의 통신과 방송 관련 현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ㅇ 유장관은 한국이 내년 3월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를 상용화할 계획이며, 이의 일환으로 올해 6월 주파수 경매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장비 및 단말기 개발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였다.
ㅇ 아짓 파이 위원장은 한국의 5G 주파수 경매에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국제무대에서 28GHz 프론티어 워크숍을 중심으로 28GHz 대역을 5G 용도로 확산시키고, 관련 장비, 단말기 개발 등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자고 하였다.
 
ㅇ 망 중립성 원칙 폐지와 관련하여, 아짓파이 위원장은 통신 인프라 투자가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당초 우려했던 특정 콘텐츠 차단 등 부정적인 영향은 없었다고 평가하였다.
 
ㅇ 한편, 미국은 한국이 ‘17.5월 세계 최초로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을 시작하면서 ATSC 3.0* 표준을 도입한데 큰 관심을 보였고, 양국은 중남미, 인도 등 관심 국가에 ATSC 3.0을 확산시키기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 Advanced Television Systems Committee 3.0 : 미국 디지털 방송 표준규격으로, 인터넷 프로토콜을 사용해 빠른 속도로 고화질 영상 데이터 전송 및 다채널 방송과 양방향 서비스 제공 가능
 
뒤이어 미국 백악관에서 이뤄진 국가우주위원회(NSC) 스캇 페이스(Scott Pace)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는 우주과학, 우주 폐기물 안전, 우주 개발 상업화 동향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양국간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유영민 장관은 ’한-미 우주협력협정‘을 통해 구축된 우주분야 대화채널 활성화 및 우주탐사, 우주물체 감시 등 양국 공통 관심 분야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될 수 있는 한-미 우주 동맹 체계를 만들어 가자고 제안하였다.
 
ㅇ 이에 대해 스캇 페이스 사무총장은 우주과학, 위성정보 활용, 우주산업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의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한-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협력을 지속하자고 답하였다.
 
ㅇ 양국은 이번 면담을 토대로 내년 상반기 미국에서 개최 예정인 ‘제3차 한-미 우주대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양국 간 우주 분야 협력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 한국 과기정통부-미국 국무부 간 우주분야 전반을 다루는 고위급 협의체로 그 간 (1차) ‘14.7월, 워싱턴 DC (2차) ‘16.4월 서울 등 2회 개최
 
한편, 유영민 장관은 이번 미 정부와의 면담과 더불어, 워싱턴 근교에 위치한 고다드 우주비행센터를 방문하여 크리스토퍼 스콜리스 센터장과 면담을 갖고, 위성개발 시설을 둘러보았다.
 
【 고다드 우주비행센터 (Goddard Space Flight Center) 】
1959년 설립, NASA 산하 첫 번째 우주비행센터, 지구관측, 천문 및 태양계 관측 미션 등을 수행하기 위해 위성 및 비행체 개발·운영
예산 : 약 2.9억달러(한화 약 3.2조원)
주요 시설 : 허블우주망원경, 우주환경시뮬레이터, SDO(Solar Dynamics Observatory)
 
ㅇ 유영민 장관은 한-미 간 우주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 달궤도선(KPLO*) 개발 및 천문 분야에서 한국과 나사(NASA) 간 협력활동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자고 하였고,
* Korea Pathfinder Lunar Orbiter
** 태양물리 공동연구, 코로나그래프(태양망원경) 공동개발 등
 
ㅇ 스콜리스 센터장은 한국 연구소 및 대학과 추진 중인 협력 프로그램 등이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으며 향후 양국 간 인력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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