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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 구글 ‘자사 결제시스템 의무화’ 정책 반대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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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 구글 ‘자사 결제시스템 의무화’ 정책 반대 성명 발표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는 창작자들의 권익을 심각하게 해치게 될 이른바 ‘구글 통행세’인 ‘구글 인앱결제 시스템 의무화’를 반대하며 이에 대한 방지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촉구하는 성명을 17일 발표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의 구글 정책(자사 결제시스템 의무화)에 대한 반대 성명>
 
우리나라는 전체 모바일 기기 사용자 가운데 구글의 안드로이드 OS를 사용하는 사람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도 구글이 글로벌 시장의 지배력을 남용해 앞으로 수수료를 30% 강제적으로 떼어 간다면 창작자들의 피와 땀이 스민 노력의 대가가 고스란히 아무 기여도 하지 않은 구글에 돌아가게 됩니다.

구글의 인앱결제 시스템 의무화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대상 중 하나가 바로 창작자인 웹소설, 웹툰 작가입니다.

작가는 앱 수수료를 뗀 매출에서 플랫폼, 출판사나 에이전시와 수익을 나눠 가지는 만큼, 구글의 인앱결제가 강제화하고 그로 인한 수수료 부담이 높아진다면 작가가 받을 수익의 몫은 필연적으로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피와 땀을 바쳐 작품을 만든 창작자의 수익보다 구글에서 가져가는 수수료가 더 많아지는 기형적인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 더욱 우려되는 지점은, 우리나라의 디지털 콘텐츠 산업이 구글 등 글로벌 거대 플랫폼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앱결제 수수료와 같은 실질적인 구글의 통행세는 콘텐츠료의 인상으로 연결돼 결국 이는 독자들과 같은 이용자들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독자들의 콘텐츠에 대한 접근 저항성이 높아지면 작가들이 웹툰·웹소설 서비스 플랫폼과 노력하며 지난 10여년간 일궈온 국내 디지털 콘텐츠 산업 역시 크게 흔들릴 것이며, 이제 막 세계로 뻗어 나가는 K웹툰과 K웹소설 산업의 성장을 심각하게 저해하여 막대한 국가적 손실로도 이어질 것입니다.

이렇듯 구글이 작가의 권익을 해치는 비즈니스 독점 행위를 강행하려고 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국회 차원에서 인앱결제 의무화에 대응하는 입법을 마련하고 있는바,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과 중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국회에서 구글의 부당한 일방적 결정에 맞설 수 있는 개정 법안이 조속히 나올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2020.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