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맑음속초9.1℃
  • 황사6.0℃
  • 맑음철원5.5℃
  • 맑음동두천4.7℃
  • 맑음파주2.7℃
  • 맑음대관령2.5℃
  • 맑음춘천6.5℃
  • 맑음백령도3.7℃
  • 황사북강릉9.5℃
  • 맑음강릉10.4℃
  • 맑음동해10.6℃
  • 황사서울5.9℃
  • 맑음인천5.5℃
  • 맑음원주7.5℃
  • 맑음울릉도10.1℃
  • 맑음수원4.8℃
  • 맑음영월7.8℃
  • 맑음충주7.0℃
  • 맑음서산4.1℃
  • 맑음울진10.7℃
  • 황사청주7.9℃
  • 맑음대전7.0℃
  • 맑음추풍령8.0℃
  • 황사안동9.4℃
  • 맑음상주9.1℃
  • 황사포항13.6℃
  • 맑음군산6.3℃
  • 황사대구13.1℃
  • 맑음전주7.3℃
  • 맑음울산13.7℃
  • 맑음창원12.6℃
  • 맑음광주9.5℃
  • 맑음부산13.1℃
  • 맑음통영12.7℃
  • 맑음목포8.5℃
  • 맑음여수12.4℃
  • 맑음흑산도8.3℃
  • 맑음완도11.1℃
  • 맑음고창5.3℃
  • 맑음순천9.4℃
  • 맑음홍성(예)5.2℃
  • 맑음5.4℃
  • 맑음제주14.2℃
  • 맑음고산12.6℃
  • 맑음성산10.4℃
  • 맑음서귀포13.1℃
  • 맑음진주11.0℃
  • 맑음강화3.5℃
  • 맑음양평7.5℃
  • 맑음이천5.7℃
  • 맑음인제7.6℃
  • 맑음홍천7.3℃
  • 맑음태백4.1℃
  • 맑음정선군5.7℃
  • 맑음제천6.1℃
  • 맑음보은7.7℃
  • 맑음천안5.9℃
  • 맑음보령3.6℃
  • 맑음부여4.5℃
  • 맑음금산7.0℃
  • 맑음6.5℃
  • 맑음부안5.5℃
  • 맑음임실4.7℃
  • 맑음정읍6.2℃
  • 맑음남원7.1℃
  • 맑음장수6.0℃
  • 맑음고창군5.2℃
  • 맑음영광군5.5℃
  • 맑음김해시13.8℃
  • 맑음순창군5.8℃
  • 맑음북창원12.8℃
  • 맑음양산시14.6℃
  • 맑음보성군9.2℃
  • 맑음강진군9.7℃
  • 맑음장흥9.0℃
  • 맑음해남9.3℃
  • 맑음고흥11.3℃
  • 맑음의령군13.1℃
  • 맑음함양군10.7℃
  • 맑음광양시11.2℃
  • 맑음진도군9.1℃
  • 맑음봉화8.6℃
  • 맑음영주8.0℃
  • 맑음문경8.6℃
  • 맑음청송군9.2℃
  • 맑음영덕11.1℃
  • 맑음의성10.4℃
  • 맑음구미11.1℃
  • 맑음영천11.0℃
  • 맑음경주시13.8℃
  • 맑음거창8.6℃
  • 맑음합천11.5℃
  • 맑음밀양13.3℃
  • 맑음산청11.8℃
  • 맑음거제13.2℃
  • 맑음남해13.0℃
  • 맑음13.0℃
기상청 제공
[국토교통부]「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 공청회 열린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교통부]「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 공청회 열린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월 31일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일시/장소) ’23.1.31.(화) 14:00∼16:00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대회의실(주최) 국토교통부, (주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이번 공청회는 실시간 온라인 중계도 병행하여 전문가·업계·시민단체는 물론, 자동차 등록번호판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자유롭게 의견도 개진할 수 있다.

* 현장 참석 : 장소협소 관계로 패널토의 담당자, 유관기관 담당자 등으로 제한
  온라인 영상중계 : 유튜브를 활용, 실시간 생중계 및 댓글을 활용한 의견 개진
※ 온라인 참여방법 : 유튜브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교통안전TV)” 검색 후 실시간 중계 시청(댓글을 활용하여 의견 개진 가능)


지난 5년간 신규등록 자동차는 연평균 1.3%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법인명의 자동차는 연평균 2.4% 추세로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5년('18~'22)간 법인명의 승용차의 신규등록 취득가액은 1억 초과∼4억 이하 차량 중 71.3%, 4억 초과 차량 중 88.4%가 법인소유 승용차로 나타나고 있어, 사적사용이 우려되는 법인승용차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 신규등록 자동차 : 1,845천대(’17) → 1,811천대(’19) → 1,749천대(’21)
  신규등록 법인차 : 454천대(’17) → 485천대(’19) → 499천대(’21)


이에 연구용역을 통해 설문조사와 전문가·업계 의견 등을 수렴하여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도입방안에는 등록번호판 부착대상, 등록번호판 디자인, 도입일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참고로 법인차량 전용번호판 도입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한국갤럽, '22.8월 1천명 대상)에서는 84%가 도입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79%가 도입에 효과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연구용역을 수행한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도입의 추진경과 및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관계 전문가들이 공청회 현장에 참석하여 실효성 있는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하고,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 최종안을 마련하여 상반기 중 행정예고 등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