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은 주요국의 자동차 LCA (Life Cycle Assessment, 수명주기 평가) 추진 동향과 국내외 내연차-무공해차 LCA 산정 결과 비교 연구 정보를 담은 ‘자동차 환경정책 및 기술 동향 자료집’ 9월호를 28일 발간·배포했다.

차량 운행 시 배기관 배출뿐 아니라 연료 및 전기 생산, 차량 제조, 폐기 시에서도 다량의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다. 특히 운행 시 온실가스 배출이 없어 친환경차로 알려진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제조에 따른 탄소 배출 발생으로 생산 단계에서의 탄소배출량이 내연기관차보다 많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 및 배출량의 근본적 감축을 위해서는 운행 단계 배출에만 초점을 맞춘 현행의 자동차 온실가스·연비 관리를 넘어선 차량의 전 생애에 걸친 배출량의 총합을 평가하는 수명주기 평가(LCA)가 요구되면서 EU, 중국 등을 중심으로 자동차 LCA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관련해 EU는 승용차 CO2 배출 성능요건 규정(2019)에 따라 2023년까지 신차에 대한 현행 운행기준 탄소배출 규제를 넘어선 수명주기 기반 평가(LCA) 채택 가능성을 검토 중이며,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도 2060년까지 탄소중립달성을 위해 차기 연료 소비 규제의 기준연도인 2025년 도입을 목표로 LCA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경우 2020년 3월 제정된 ‘2030년도 승용차 연비기준(2016년 대비 연비 32.4% 개선 의무화)’을 통해 가솔린 자동차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충전되는 전력을 사용하는 전기자동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연비 규제 대상에 포함, 연료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과 자동차 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을 모두 고려한 LCA 기반 신연비 규제를 도입키로 했다. 최근에는 한국과 함께 자동차 안전기준의 국제기구인 UNECE WP.29에서 자동차의 전과정평가(LCA) 가이드라인 도입을 제안하는 등 글로벌 협력을 통한 자동차에 관한 LCA 논의를 주도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2021)’을 통해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에 △연료·전기의 생산·사용 △배터리 및 부품 생산·재활용 등 자동차 전주기 온실가스 평가체계(LCA) 도입을 선제적으로 검토키로 한 가운데, 자동차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LCA 도입 관련 평가방법 개발·지원 및 제도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자동차 LCA 수행을 위해 국내 실정을 반영한 한국형 전과정평가(LCA) 방법론 마련과 함께 기 구축된 LCI (Life Cycle Inventory) DB (자동차 전 과정에서 CO2 배출량을 산정하는 기초 DB)의 확대·세분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국의 자동차 LCA 추진 현황 △국내외 내연차-무공해차 LCA 산정 결과 등이 수록된 ‘자동차 환경정책 및 기술 동향 자료집(9월)’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 자료실에서 전자파일(PDF) 형태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