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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대변인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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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도자료

김의겸 대변인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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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조직운영 개편안 관련)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직 개편 관련해 순증, 분리, 통합, 명칭 변경, 네 개의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증, 아시다시피 자영업비서관 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소상공인, 자영업자 경쟁력 제고 차원입니다. 자영업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분리되는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교육문화비서관을 교육비서관과 문화비서관으로 나눕니다. 교육과 문화 정책을 독립적으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홍보기획비서관은 기존의 홍보기획비서관과 국정홍보비서관으로 기능을 나눴습니다. 홍보기획의 주된 임무는 국정 전반에 걸친 홍보를 이름 그대로 기획하는 것이고, 주로 미디어 정책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국정홍보비서관은 주로 정책 홍보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부처 홍보 담당자들끼리의 조정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연설비서관은 기존의 신동호 비서관이 했던 연설비서관과 연설기획비서관을 둡니다. 연설기획비서관은 주요 국정메시지를 통합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도 분리되는 것이고, 통합하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무기획비서관과 정무비서관을 합쳐서 정무비서관으로, 하나의 비서관으로 했습니다.

자치분권비서관과 균형발전비서관을 자치발전비서관으로 통합했습니다.

일단 정무기획과 정무에서 정무기획 합친 이유 중의 하나는 정무기획이라는 말이 우리 정치권을 상대로 뭔가 기획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고 해서 통폐합한 것이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으로 자치발전비서관으로 합친 것은 의미가 이렇습니다. 자치분권은 주로 자치를 강조하다보니 지방의 분권이 가장 중점적인 과제로 떠오릅니다. 그에 반해서 균형발전비서관실은 주로 공급사이드의 일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의 예산을 교부금의 형태로 주는 그런 일을 해 왔는데, 이 두 기능이 하나는 지방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되고, 균형발전은 중앙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돼서 두 조직이 서로 상충하는 그런 일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능을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강화하자, 이런 의미에서 두 비서관실을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능이 줄거나 하지 않았고, 행정관 수, 조직의 숫자와 규모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통합되는 사이버안보와 정보융합입니다.

사이버안보와 정보융합을 합쳐서 사이버정보비서관으로 만들었는데, 기존의 사이버안보는 여러분들도 짐작하다시피 사이버범죄, 해킹 이런 것들이 중심이었고, 정보융합은 이런 사이버 정보와 오프라인이라고 할까요, 그런 취득한 정보를 융합해서 분석하는 그런 기능인데, 서로 여러 가지로 기능이 유사한 측면도 있고,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사이버정보비서관으로 통합했습니다.

명칭 변경과 관련된 비서관실은 네 자리입니다.

일단 국정상황실을 국정기획상황실로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국정상황실이 주로 그날그날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현안 대응을 하기보다는 이제 2기 들어서서는 좀 더 중장기적인 기획 기능을 강화하자라고 해서 국정상황실을 국정기획상황실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뉴미디어비서관실은 디지털소통센터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을 중심으로 하는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시민사회비서관실에 있던 시민사회, 사회혁신, 제도개선 이 세 비서관실은 이름을 각각 사회참여, 사회조정, 제도개혁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사회참여로 바꾼 이유는 촛불에서 드러난 국민들의 여망, 또는 시민사회의 의견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자, 그 의견들을 국정에 참여시키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회참여라는 이름을 붙였고, 사회조정비서관실은 우리 사회에 많은 갈등들에 대해서 조정하고 해결하는 그런 기능을 맡게 될 것입니다. 제도개선은 제도개혁으로 바뀌었는데, 개선의 차원이 아니라 개혁의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리자라고 하는 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정책기획을 정책조정으로 바꿨습니다. 지난 1년여 전 정부가 출범할 때는 주로 기획을 하는 일이 많았다면 이제는 기획의 일보다는 기존에 해왔던 기획의 산출물들을 조정하는 기능이 더 강화가 된다는 의미에서 정책조정비서관실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중소기업비서관은 중소벤처비서관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4차 산업의 중심인 벤처산업을 좀 더 육성하자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외교정책비서관 산하에는 재외동포 정책을 전담하는 재외동포담당관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선임행정관급이 이 자리를 맡게 됩니다. 대통령께서 많은 순방을 다니시면서 해외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동포들, 700만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동포들을 보호하고, 그들과 소통을 강화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재외동포담당관을 신설했습니다.

<질의응답>

- 기자 : 기무사 관련해서 보고 경위에 대해서도 잘잘못을 따진다고 하셨는데, 합당한 조처라는 것이 어떤 경질이나 이런 것도 다 포함된다고 해석하면 됩니까?

▲ 대변인 : 일단 그 책임을 따져보고 그에 따라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 기자 : 이번 국회 국방위 설전을 계기로 기무사 개혁 필요성이 더 커졌다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어떤 부분을 보시고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판단하신 것인가요?

▲ 대변인 : 딱 국방위 사건뿐만 아니라 계엄령 문건이 나오고 나서, 그 전에 기무사 개혁 TF는 지난 5월부터 가동을 했죠. 그런데 7월 들어서서 계엄령 관련 문건들이 새로 나오고, 또 그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떠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갈등의 양산들을 보시면서 그런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 기자 : 기무사 개혁 TF 보고 받으신 다음에 판단하시겠다고 했는데, 보고 시점이나 이런 것들이 결정됐습니까. 아니면 다음 주쯤으로 보면 되나요?

▲ 관계자 : 그게 언제가 될지는 대통령 말씀이 이제 나왔으니 장영달 前 의원이 맡고 계시는 TF에서 좀 논의를 서두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기자 : 비서관들도 많이 바뀌나요? 조직이 아니라.

▲ 대변인 : 사람의 문제는 현재 어떤 비서관은 내정이 돼서 검증 등 채용 절차를 이미 밟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아직 사람을 찾고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 기자 : 자치발전비서관 통합되면 어디 소속이 되나요?

▲ 관계자 : 정무수석실 산하로 들어갑니다.

- 기자 : (안 들림)

▲ 관계자 :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출처 : 청와대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