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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중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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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중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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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법정기한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약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한일중공업(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1,3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한일중공업(주)은 2013년 7월 A사에 산업용 보일러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고 2014년 4월 28일 목적물을 수령했다. 
 
하도급대금 법정기한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까지다. 한일중공업(주)은 A사에 하도급대금 4억 2,350만 원을 법정기한이 지난 이후 약 3년 동안 분할해 지급했다. 게다가 법률에 따라 지급해야 할 지연이자 3,969만 원을 주지 않았다. (법정이율: 2015년 6월 30일 이전 연 20.0%, 이후 연 15.5%)
 
공정위는 한일중공업(주)에 시정명령(지급명령,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1,300만 원을 부과하고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한일중공업(주)이 공정위 심의가 끝날 때까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또한 공정위는, 한일중공업(주)이 과거 3년간 같은 법 3회 반복 위반으로 공정위의 조치를 받은 상습 법위반 사업자임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주지 않는 행위는 물론이고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이자를 주지 않는 행위에는 과징금·고발과 같은 법적 제재가 따른다. 하도급거래를 하는 원사업자는 이 점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가 경영악화 등 자기 사정만을 내세워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해 강력하게 조치해나갈 계획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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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0726석간 한일중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hwp (169.5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