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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식당·카페·편의점 등 1회용품 사용 규제 주요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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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ESG

[환경부]식당·카페·편의점 등 1회용품 사용 규제 주요사항은?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 용품 사용 규제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 용품 사용 규제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 용품 사용 규제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 용품 사용 규제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 용품 사용 규제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 용품 사용 규제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 용품 사용 규제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 용품 사용 규제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 용품 사용 규제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 용품 사용 규제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 용품 사용 규제, 전부 알려드릴게요!

◆ 식품접객업 유형

① 휴게음식점 (카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
② 일반음식점
③ 단란 주점&유흥 주점
④ 위탁급식
⑤ 제과점

◆ 1회 용품 사용 제한 대상

→ 테이크아웃은 해당 없음
- 1회용 컵 : 종이컵의 경우 ’22.11.24일부터
- 1회용 이쑤시개 : 전분으로 제조된 것은 제외
- 1회용 접시·용기
- 1회용 나무젓가락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 합성수지 재질(PLA 포함)만 해당
- 1회용 비닐 식탁보 : 생분해성 수지 제품은 제외
- 1회용 광고 선전물 :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
- 1회용 빨대·젓는 막대 : 합성수지 재질(PLA 포함)만 해당, ’22.11.24일부터

◆ 식품접객업 유형별 주요 사항

이건 되고, 이건 안되고?
음식물 취식이 가능한 식당/카페/편의점·PC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① 식당

- 포장 상태로 생산된 제품은 그대로 제공 가능
*예시 : 케첩, 머스터드 등
- 다회용 나무젓가락 사용 가능
- 출입구 제공, 회수 용기 비치 시 이쑤시개 사용 가능
- 사전 준비된 음식물 포장의 경우, 1회 용기 사용 가능(매장 내 취식 등)
- 규제 대상 1회 용품 외에는 사용 가능 (단, 사용 자제 권고)
*예시 : 1회용 앞치마, 냅킨, 수저 종이 싸개, 1인용 종이 깔개(테이블세터) 등

② 카페

- 다회용 컵은 재질 무관 사용 가능
*예시 : 유리잔, 도기 잔, 스테인리스 잔, 알루미늄 잔 등
- 생분해성 소재(PLA)도 1회용 컵이면 규제 적용
- 완제품 납품 판매 음료의 용기는 사용 가능
*예시 : 병입 밀크티, 주스, 우유 등
- 규제 대상 1회 용품 외에는 사용 가능 (단, 사용 자제 권고)
*예시 : 컵 뚜껑, 홀더, 컵 종이 깔개, 냅킨 등

③ 편의점, PC방

- 편의점·PC방 중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 매장은 본 규제 적용
※ 식품접객업이 아닌 경우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님
-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 없이 제공·판매·취식 가능 제품(컵라면 등)은 1회 용품(나무젓가락 등) 사용 가능
-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 필요 제품(치킨, 조각피자, 핫도그 등)을 매장 내 조리·제공할 경우 규제 적용
※ 완제품 구입 후 자가 조리 시는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님
- 자동판매기 음식물 판매 시 1회 용품 사용 가능
- 고객 별도 구매한 1회 용품(나무젓가락 등) 사용 가능
- 규제 대상 1회 용품(나무젓가락 등) 사용 가능
- 규제 대상 1회 용품 외에는 사용 가능 (단, 사용 자제 권고)
*예시 : 컵 뚜껑, 냅킨, 종이 싸개, 종이 받침, 포장지 등

◆ 규제 적용 범위가 애매할 경우엔?

해당 매장에서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관리하는 등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간은 매장 내 1회 용품 사용 금지 대상 공간

◆ 적용 범위의 예시와 시행 규칙

① 주방은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를 받았으나 취식 공간은 아닌 경우
: 푸드코트에 해당하는 공간은 규제 적용 범위

② 매장은 휴게음식점 영업 허가를 받았으며, 바깥에 탁자를 제공하는 경우
: 편의점 내부 공간 & 바깥의 탁자는 규제 적용 범위

③ 카운터 및 주방만 휴게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았고, 기타 내부 공간(PC 이용 좌석 등)은 아닌 경우
: PC방 내부 공간은 규제 적용 범위

④ 카페 매장은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를 받았으며, 근처에 공영 공원이 있는 경우
: 카페 매장은 규제 적용 범위, 공원은 매장이 관리하지 않으므로 규제 적용 범위가 아님

함께 시작해요! 환경보호를 위한 다회용기 사용!

깨끗하게 세척된 개인 컵을 가져오시면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개인컵에 음료를 담아드리거나, 깨끗하게 세척·소독한 다회용 컵에 음료를 담아드립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