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20 (금)

  • 흐림속초16.9℃
  • 구름많음13.2℃
  • 흐림철원12.5℃
  • 흐림동두천12.6℃
  • 흐림파주12.8℃
  • 흐림대관령9.1℃
  • 구름많음백령도17.5℃
  • 흐림북강릉15.6℃
  • 흐림강릉16.6℃
  • 흐림동해15.6℃
  • 흐림서울16.0℃
  • 흐림인천16.1℃
  • 흐림원주15.5℃
  • 구름많음울릉도16.6℃
  • 흐림수원17.3℃
  • 흐림영월13.6℃
  • 흐림충주15.1℃
  • 흐림서산16.1℃
  • 흐림울진15.9℃
  • 흐림청주17.3℃
  • 흐림대전17.5℃
  • 흐림추풍령14.5℃
  • 흐림안동15.7℃
  • 흐림상주15.3℃
  • 흐림포항17.5℃
  • 구름조금군산17.1℃
  • 흐림대구15.9℃
  • 구름많음전주17.2℃
  • 흐림울산16.3℃
  • 흐림창원17.0℃
  • 흐림광주17.3℃
  • 흐림부산18.8℃
  • 흐림통영19.2℃
  • 박무목포17.8℃
  • 흐림여수19.2℃
  • 흐림흑산도18.9℃
  • 흐림완도17.7℃
  • 흐림고창15.4℃
  • 흐림순천13.5℃
  • 흐림홍성(예)14.8℃
  • 구름조금제주20.8℃
  • 구름조금고산20.7℃
  • 구름조금성산22.1℃
  • 맑음서귀포21.0℃
  • 흐림진주14.6℃
  • 흐림강화14.5℃
  • 흐림양평14.7℃
  • 흐림이천14.4℃
  • 흐림인제12.1℃
  • 흐림홍천13.6℃
  • 흐림태백11.9℃
  • 흐림정선군13.5℃
  • 흐림제천14.1℃
  • 흐림보은14.5℃
  • 흐림천안13.9℃
  • 흐림보령16.7℃
  • 구름많음부여16.1℃
  • 흐림금산14.3℃
  • 흐림부안17.0℃
  • 흐림임실13.5℃
  • 흐림정읍15.7℃
  • 흐림남원15.1℃
  • 흐림장수12.3℃
  • 흐림고창군15.5℃
  • 흐림영광군16.1℃
  • 흐림김해시18.0℃
  • 흐림순창군14.0℃
  • 흐림북창원16.5℃
  • 흐림양산시19.5℃
  • 흐림보성군16.0℃
  • 흐림강진군15.9℃
  • 흐림장흥15.6℃
  • 흐림해남14.3℃
  • 흐림고흥16.5℃
  • 흐림의령군14.0℃
  • 흐림함양군14.0℃
  • 흐림광양시18.4℃
  • 흐림진도군16.4℃
  • 흐림봉화12.8℃
  • 흐림영주14.5℃
  • 흐림문경14.9℃
  • 흐림청송군13.1℃
  • 흐림영덕15.2℃
  • 흐림의성15.2℃
  • 흐림구미16.1℃
  • 흐림영천14.3℃
  • 흐림경주시13.4℃
  • 흐림거창13.3℃
  • 흐림합천13.7℃
  • 흐림밀양14.5℃
  • 흐림산청13.9℃
  • 흐림거제19.0℃
  • 흐림남해18.2℃
기상청 제공
원혜영, 치매고령자 등을 위한 의사결정지원법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혜영, 치매고령자 등을 위한 의사결정지원법 발의

국가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성년 후견 지원체계 마련

원혜영_사진.jpg

고령, 질병, 장애 등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사결정능력 부족 성인들이 성년후견제도를 통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본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은 14일 치매고령자 등을 위한 후견제도 활성화 및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해 「후견 등 의사결정지원에 관한 기본법안」(이하 의사결정지원법)을 발의했다.

 

의사결정지원법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후견 등 의사결정지원제도 이용확산 위원회’와 ‘중앙공공후견·의사결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5년 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의사결정능력 부족 성인은 치매환자 75만명, 지적장애인 20만명, 자폐성 장애인 2만5천명, 정신장애인 10만명 등 100만명이 넘는데 반해, 2013년 후견제도 시행 이후 후견심판 청구건수는 누적 11,000여 건으로 이용률이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65세 이상 인구가 약 26%에 이르는 일본이 「성년후견제도 이용촉진법」 시행을 통해 ‘성년후견제도 이용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성년후견제도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과 대비된다.

 

원혜영 의원은 “그동안 정부 내 컨트롤타워와 종합적인 정책의 부재, 그리고 후견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인해 후견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했다”면서 “의사결정지원법 제정을 통해 국가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성년 후견 지원체계가 갖춰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원 의원은 의사결정지원법 마련을 위해 지난 3월 한국후견협회, 웰다잉시민운동과 함께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으며, 김경협, 김상희, 김세연, 김종민, 김철민, 서형수, 윤영일, 이춘석, 인재근, 전혜숙, 정갑윤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