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20 (월)

  • 흐림속초21.9℃
  • 구름조금19.2℃
  • 흐림철원18.3℃
  • 흐림동두천17.3℃
  • 흐림파주18.4℃
  • 구름많음대관령13.3℃
  • 맑음백령도16.0℃
  • 구름조금북강릉21.3℃
  • 구름많음강릉21.3℃
  • 구름조금동해20.7℃
  • 맑음서울18.4℃
  • 맑음인천15.8℃
  • 흐림원주17.7℃
  • 흐림울릉도17.2℃
  • 맑음수원17.4℃
  • 흐림영월17.7℃
  • 구름많음충주17.8℃
  • 구름많음서산18.0℃
  • 구름많음울진21.9℃
  • 맑음청주18.3℃
  • 맑음대전19.3℃
  • 흐림추풍령17.5℃
  • 맑음안동19.3℃
  • 흐림상주19.5℃
  • 맑음포항22.5℃
  • 구름많음군산16.9℃
  • 맑음대구21.2℃
  • 맑음전주17.4℃
  • 맑음울산21.8℃
  • 맑음창원20.9℃
  • 맑음광주18.1℃
  • 맑음부산22.4℃
  • 흐림통영21.0℃
  • 맑음목포17.2℃
  • 맑음여수20.2℃
  • 맑음흑산도15.6℃
  • 구름많음완도17.8℃
  • 구름조금고창16.3℃
  • 흐림순천17.4℃
  • 구름조금홍성(예)16.7℃
  • 구름조금제주18.5℃
  • 흐림고산16.1℃
  • 구름많음성산16.8℃
  • 구름조금서귀포20.1℃
  • 흐림진주21.1℃
  • 흐림강화16.9℃
  • 흐림양평18.5℃
  • 흐림이천17.6℃
  • 구름많음인제18.0℃
  • 흐림홍천18.7℃
  • 구름많음태백15.8℃
  • 구름많음정선군17.7℃
  • 흐림제천16.9℃
  • 흐림보은17.8℃
  • 구름많음천안16.9℃
  • 구름많음보령15.9℃
  • 구름많음부여18.5℃
  • 흐림금산17.5℃
  • 구름많음부안17.1℃
  • 흐림임실16.4℃
  • 구름많음정읍16.7℃
  • 흐림남원17.5℃
  • 흐림장수14.6℃
  • 구름많음고창군17.2℃
  • 구름많음영광군16.2℃
  • 흐림김해시22.3℃
  • 구름많음순창군16.8℃
  • 흐림북창원21.1℃
  • 흐림양산시23.2℃
  • 흐림보성군18.8℃
  • 흐림강진군17.6℃
  • 흐림장흥18.3℃
  • 구름많음해남17.2℃
  • 흐림고흥18.6℃
  • 흐림의령군21.2℃
  • 흐림함양군18.3℃
  • 흐림광양시19.2℃
  • 흐림진도군16.4℃
  • 구름많음봉화18.1℃
  • 흐림영주17.4℃
  • 흐림문경17.9℃
  • 흐림청송군19.4℃
  • 구름조금영덕21.2℃
  • 흐림의성21.3℃
  • 흐림구미20.5℃
  • 구름많음영천21.6℃
  • 구름많음경주시22.0℃
  • 흐림거창18.2℃
  • 흐림합천20.9℃
  • 흐림밀양22.0℃
  • 흐림산청18.7℃
  • 흐림거제22.3℃
  • 흐림남해20.9℃
기상청 제공
국가 미래준비, 국회가 나서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 미래준비, 국회가 나서야

- 원혜영·김세연·국회미래연구원,‘국가미래예측 및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SAM_2046.JPG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 국회미래연구원(원장: 박진)은 공동으로 지난 17일 오후2시 국회에서 국가미래예측 및 대응전략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현재 우리나라가 저출산·고령화, 자원 고갈, 국토 불균형, 미세먼지 등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국가의 미래대응 과제들이 산적한 가운데, 그동안의 우리 정부의 중장기 미래예측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향후 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국가 미래준비를 위해 국회가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었다.

 

발제를 맡은 우천식 한국개발연구원(KDI) 글로벌경제실장은 “참여정부의 ‘비전2030’과는 달리 이제는 종합적인 미래비전 수립보다는 분야별 미래예측과 부분적인 해결방안 제시의 방법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국회가 국민들이 미래예측에 기반 한 미래사회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비전2030은 당시 우리나라의 경제상황 등 낙관적 상황에서 낙관적 전망을 한 것이고,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며, “이제는 패러다임을 바꾸는 정도의 커다란 변화를 제시하는 미래비전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송영조 한국정보화진흥원 수석은 미래세대 관점에서 핀란드의 미래상임위원회를 주목하면서 “국회가 미래세대를 위한 상임위원회를 만들고, 행정부도 이에 대응하는 정부조직을 만들어서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완 광주대 경찰법행정학부 교수는 “정권과 관계없이 지속성을 담보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각계각층을 포용하면서 다양한 분야를 통합하는 국가의 미래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성원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동안 국회는 정부의 중장기 미래비전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해왔지만 최근 원혜영·김세연·정갑윤 의원 등 여러 국회의원들이 미래세대와 국가미래준비에 대한 법안들을 발의하고 있어 매우 긍정적이다”라며, “앞으로 국회가 ‘미래세대’라는 키워드를 계속 부각시켜 나가면서 미래예측과 대응에 있어 정부와 선의의 경쟁을 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사를 주최한 원혜영 의원은 “이제 정부는 국가미래관리 행정을 위한 혁신을 해야 하고, 국회는 국가의 미래준비에 나서야 한다”면서 “국회미래연구원이 정권이나 당파를 떠나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국가 미래준비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세연 의원은 “우리사회의 다양한 미래 이슈에 대해 대학, 연구소, 시민사회, 국회의원 등이 상시적 모여서 토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회미래연구원과 국회가 이를 위한 중심적 역할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 국회미래연구원장은 “국가의 중장기 미래전략연구에 중립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국회미래연구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시민들의 미래대비 능력 향상에도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가미래전략포스터fin인쇄본.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