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21 (일)

  • 구름많음속초15.7℃
  • 구름많음15.6℃
  • 흐림철원13.5℃
  • 흐림동두천13.6℃
  • 흐림파주13.0℃
  • 흐림대관령13.8℃
  • 박무백령도9.6℃
  • 구름많음북강릉15.9℃
  • 흐림강릉17.1℃
  • 구름많음동해15.7℃
  • 박무서울13.4℃
  • 안개인천11.9℃
  • 흐림원주15.2℃
  • 구름많음울릉도15.4℃
  • 박무수원13.5℃
  • 흐림영월15.4℃
  • 흐림충주15.1℃
  • 흐림서산13.7℃
  • 흐림울진15.7℃
  • 박무청주16.4℃
  • 흐림대전17.4℃
  • 흐림추풍령16.1℃
  • 구름많음안동17.0℃
  • 구름많음상주18.0℃
  • 구름많음포항18.3℃
  • 흐림군산17.2℃
  • 구름많음대구18.7℃
  • 구름많음전주17.2℃
  • 구름많음울산17.9℃
  • 연무창원17.5℃
  • 박무광주16.4℃
  • 연무부산19.5℃
  • 구름많음통영16.2℃
  • 박무목포16.0℃
  • 박무여수15.7℃
  • 구름많음흑산도16.4℃
  • 구름조금완도17.3℃
  • 흐림고창16.7℃
  • 구름많음순천17.9℃
  • 박무홍성(예)13.5℃
  • 맑음제주19.2℃
  • 맑음고산17.5℃
  • 구름조금성산20.9℃
  • 맑음서귀포18.4℃
  • 구름많음진주14.8℃
  • 흐림강화12.8℃
  • 구름많음양평15.2℃
  • 구름많음이천14.8℃
  • 흐림인제15.4℃
  • 흐림홍천16.2℃
  • 흐림태백13.6℃
  • 흐림정선군15.6℃
  • 흐림제천15.1℃
  • 구름많음보은16.9℃
  • 흐림천안14.5℃
  • 흐림보령16.3℃
  • 흐림부여16.9℃
  • 흐림금산17.0℃
  • 흐림부안17.8℃
  • 구름많음임실17.2℃
  • 흐림정읍16.3℃
  • 흐림남원15.7℃
  • 구름많음장수15.4℃
  • 흐림고창군16.0℃
  • 흐림영광군15.2℃
  • 구름많음김해시19.1℃
  • 흐림순창군16.6℃
  • 구름많음북창원16.9℃
  • 구름많음양산시17.9℃
  • 구름많음보성군16.1℃
  • 구름많음강진군17.6℃
  • 구름많음장흥17.0℃
  • 구름조금해남17.6℃
  • 구름많음고흥17.7℃
  • 흐림의령군15.2℃
  • 구름많음함양군18.3℃
  • 구름조금광양시17.4℃
  • 구름조금진도군19.0℃
  • 흐림봉화16.3℃
  • 흐림영주16.3℃
  • 흐림문경17.4℃
  • 흐림청송군14.8℃
  • 흐림영덕18.3℃
  • 흐림의성19.0℃
  • 흐림구미18.6℃
  • 흐림영천19.6℃
  • 흐림경주시19.0℃
  • 구름많음거창14.9℃
  • 구름많음합천16.0℃
  • 흐림밀양16.4℃
  • 구름많음산청18.3℃
  • 구름많음거제17.5℃
  • 구름조금남해16.9℃
기상청 제공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시행

경찰청(청장 민갑룡)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어린이통학버스에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하고, 운전자에게 운전을 마친 후 의무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부주의로 통학버스 내 어린이가 방치되어 사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2018. 10. 16.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 및 벌칙규정을 신설했다. 


도로교통법 시행일(2019. 4. 17.)에 맞춰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을 승합자동차의 경우 13만원으로 정한다. 하차확인장치의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에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하여 같은 날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령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하차확인장치*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엔진 정지 후 3분 이내에 차실 가장 뒷열에 있는 좌석부근에 설치된 확인버튼(근거리 무선통신 접촉 포함)을 누르지 않으면 차량 내 어린이가 방치되어 있음을 알리는 경고음 발생장치와 비상점멸등이 작동되는 구조로 설치되도록 규정하였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보행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도시부에서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존 60∼80km/h 이내였던 기본속도를 50km/h 이내로 개정한다.(일반도로 기준)


속도하향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유예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2021. 4. 17. 시행한다.
이번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이 시행됨으로써 어린이 방치사고 근절 및 도시부 내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가 기대된다. 경찰청은 정부혁신 과제의 일환인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작동 의무화’를 시행하여 보다 안전한 ‘어린이 사회 안전망’을 구축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교통기획과 경정 오성훈(02-3150-2151) 

[자료제공 :(www.korea.kr)]

첨부파일 다운로드

  •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 시행.hwp (1.6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