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19 (일)

  • 흐림속초16.8℃
  • 비19.5℃
  • 흐림철원18.8℃
  • 흐림동두천18.7℃
  • 흐림파주18.7℃
  • 구름많음대관령16.7℃
  • 비백령도15.4℃
  • 구름많음북강릉16.7℃
  • 구름많음강릉17.8℃
  • 구름많음동해16.5℃
  • 비서울20.0℃
  • 비인천19.7℃
  • 구름많음원주20.8℃
  • 흐림울릉도18.1℃
  • 비수원19.6℃
  • 흐림영월18.8℃
  • 흐림충주19.4℃
  • 구름많음서산20.2℃
  • 구름많음울진17.0℃
  • 흐림청주20.7℃
  • 흐림대전20.5℃
  • 흐림추풍령18.1℃
  • 비안동18.0℃
  • 흐림상주18.7℃
  • 흐림포항19.9℃
  • 흐림군산21.6℃
  • 흐림대구19.0℃
  • 흐림전주21.5℃
  • 흐림울산19.4℃
  • 흐림창원18.8℃
  • 흐림광주21.3℃
  • 흐림부산19.2℃
  • 구름많음통영19.4℃
  • 비목포20.1℃
  • 비여수19.4℃
  • 안개흑산도15.3℃
  • 흐림완도19.0℃
  • 흐림고창21.0℃
  • 흐림순천19.4℃
  • 비홍성(예)20.4℃
  • 구름많음제주19.0℃
  • 흐림고산17.0℃
  • 구름많음성산17.8℃
  • 박무서귀포17.1℃
  • 구름많음진주18.8℃
  • 흐림강화19.1℃
  • 구름조금양평19.8℃
  • 구름많음이천19.4℃
  • 흐림인제19.3℃
  • 구름조금홍천19.9℃
  • 구름많음태백16.0℃
  • 구름많음정선군18.1℃
  • 흐림제천18.4℃
  • 구름많음보은19.5℃
  • 흐림천안19.1℃
  • 구름많음보령21.6℃
  • 흐림부여20.6℃
  • 흐림금산19.2℃
  • 흐림부안22.1℃
  • 흐림임실19.1℃
  • 흐림정읍22.0℃
  • 흐림남원19.4℃
  • 흐림장수18.6℃
  • 흐림고창군21.2℃
  • 흐림영광군20.8℃
  • 구름많음김해시19.5℃
  • 흐림순창군21.2℃
  • 구름많음북창원18.4℃
  • 구름조금양산시19.5℃
  • 흐림보성군19.9℃
  • 흐림강진군20.0℃
  • 흐림장흥20.0℃
  • 흐림해남18.7℃
  • 흐림고흥19.2℃
  • 구름많음의령군18.9℃
  • 흐림함양군18.4℃
  • 흐림광양시19.2℃
  • 구름많음진도군19.4℃
  • 맑음봉화17.3℃
  • 구름많음영주17.6℃
  • 구름많음문경18.2℃
  • 맑음청송군17.5℃
  • 맑음영덕18.2℃
  • 흐림의성19.8℃
  • 흐림구미18.8℃
  • 구름많음영천19.8℃
  • 구름많음경주시18.8℃
  • 흐림거창17.9℃
  • 흐림합천18.7℃
  • 구름많음밀양19.7℃
  • 흐림산청18.7℃
  • 구름조금거제19.3℃
  • 흐림남해19.6℃
기상청 제공
누구도 자살을 선택하지 않는 사회 실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누구도 자살을 선택하지 않는 사회 실현

국회자살예방포럼, 1주년 맞아 자살예방법 개정안 발의
자살빈발장소 지정·예방시설 설치 등 대책 더 촘촘해져

190228_참고_국회자살예방포럼_1주년_기념식_사진.jpg

 

여야 국회의원 39명이 참여하고 있는 국회자살예방포럼(공동대표 원혜영 주승용 김용태)은 포럼 창립 1주년을 맞아 6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누구도 자살을 선택하지 않는 사회 실현’을 법률의 목적에 담고 있다. 일본이 2006년 자살대책기본법을 제정하면서 ‘누구도 자살로 내몰리지 않는 사회 실현’을 목표로 설정해 자살을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전사회적으로 대책을 마련한 것과 같이 자살을 바라보는 관점을 전환하자는 취지다.

 

또 자살위험이 높아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때에는 자살시도자의 동의 없이도 자살예방센터 등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적시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살발생 우려가 높은 교량 등의 시설 및 장소를 자살빈발장소로 지정하여 자살예방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살예방기본계획에 자살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자살위해물건·자살유발정보 관리 방안을 포함하도록 했다.

 

특히 자살빈발장소 지정, 자살위해물건 및 자살유발정보 관리 등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자살예방정책의 핵심으로 꼽는 ‘자살수단의 접근성 제한’이라는 측면에서 정책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밖에 개정안에는 자살예방대책 마련을 위해 형사사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예방정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국고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자살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자살예방포럼 공동대표 원혜영 의원은 “일본, 덴마크 등 자살률을 지속적으로 줄여온 다른 나라의 경우 자살을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국가와 지방정부, 민간단체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쳐 자살률을 낮춰왔다”면서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자살예방정책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자살예방포럼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처음으로 게이트키퍼 교육인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원혜영 김용태 주승용 전혜숙 김상훈 김관영 기동민 강석진 최도자 의원 등 국회자살예방포럼 임원진 9인을 포함한 강창일 고용진 김동철 김병욱 김부겸 김상희 김성환 김해영 남인순 맹성규 박선숙 서영교 서형수 소병훈 송옥주 신창현 오제세 유성엽 유승희 이철희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29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