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구름많음속초13.4℃
  • 비6.0℃
  • 흐림철원8.1℃
  • 흐림동두천8.6℃
  • 구름많음파주11.1℃
  • 구름많음대관령6.2℃
  • 흐림춘천6.9℃
  • 맑음백령도8.2℃
  • 황사북강릉14.1℃
  • 구름많음강릉15.9℃
  • 구름조금동해16.3℃
  • 흐림서울9.8℃
  • 흐림인천9.0℃
  • 흐림원주8.2℃
  • 황사울릉도12.2℃
  • 흐림수원10.0℃
  • 흐림영월10.7℃
  • 흐림충주12.8℃
  • 흐림서산10.7℃
  • 구름조금울진18.1℃
  • 박무청주13.0℃
  • 흐림대전13.5℃
  • 흐림추풍령12.3℃
  • 황사안동15.0℃
  • 흐림상주14.6℃
  • 황사포항20.8℃
  • 흐림군산12.2℃
  • 황사대구19.9℃
  • 황사전주14.3℃
  • 황사울산18.4℃
  • 황사창원17.0℃
  • 황사광주14.3℃
  • 황사부산16.0℃
  • 구름많음통영15.0℃
  • 황사목포13.8℃
  • 황사여수14.6℃
  • 맑음흑산도15.8℃
  • 흐림완도14.5℃
  • 흐림고창13.5℃
  • 흐림순천14.9℃
  • 박무홍성(예)11.1℃
  • 흐림11.9℃
  • 맑음제주21.7℃
  • 구름많음고산13.0℃
  • 맑음성산17.4℃
  • 흐림서귀포15.1℃
  • 구름많음진주16.9℃
  • 흐림강화10.6℃
  • 흐림양평7.8℃
  • 흐림이천9.7℃
  • 흐림인제7.6℃
  • 흐림홍천8.0℃
  • 흐림태백10.1℃
  • 흐림정선군8.3℃
  • 흐림제천10.0℃
  • 흐림보은12.2℃
  • 흐림천안12.5℃
  • 흐림보령10.3℃
  • 흐림부여12.6℃
  • 흐림금산12.9℃
  • 흐림12.4℃
  • 흐림부안14.9℃
  • 흐림임실12.9℃
  • 흐림정읍13.7℃
  • 흐림남원14.3℃
  • 흐림장수11.0℃
  • 흐림고창군13.5℃
  • 흐림영광군14.0℃
  • 맑음김해시16.6℃
  • 흐림순창군13.8℃
  • 구름조금북창원17.4℃
  • 맑음양산시18.0℃
  • 흐림보성군16.1℃
  • 흐림강진군15.3℃
  • 흐림장흥15.0℃
  • 흐림해남14.0℃
  • 구름많음고흥15.8℃
  • 맑음의령군18.0℃
  • 흐림함양군15.3℃
  • 구름많음광양시18.1℃
  • 흐림진도군14.8℃
  • 흐림봉화12.4℃
  • 흐림영주14.0℃
  • 흐림문경13.7℃
  • 구름많음청송군16.6℃
  • 맑음영덕20.0℃
  • 흐림의성17.5℃
  • 구름많음구미17.9℃
  • 구름많음영천18.5℃
  • 맑음경주시19.9℃
  • 흐림거창14.4℃
  • 흐림합천17.6℃
  • 맑음밀양18.3℃
  • 구름많음산청18.0℃
  • 구름조금거제15.8℃
  • 구름많음남해16.3℃
  • 구름조금17.2℃
기상청 제공
나우앤서베이 설문, 양극화 심화의 주범은 부동산 소유 불균형… 국민 기본소득제 도입은 찬반 팽팽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포츠・게임

나우앤서베이 설문, 양극화 심화의 주범은 부동산 소유 불균형… 국민 기본소득제 도입은 찬반 팽팽

우리나라 양극화 문제에 대한 생각은?… 어쩔 수 없는 경제 현상 50% vs 정부 정책의 실패 50%
나우앤서베이, 20.01.16 ~ 20.01.21 자체 패널 대상 실시(총 응답자 1430명)

최근 3년 양극화 진행 방향은?… 심화되고 있다 92%, 완화되고 있다 8%
양극화 심화의 가장 큰 원인은?… 1위 부동산 소유의 불균형 51%·2위 근로/사업 소득 불균형 28%·3위 금용자산 불균형 17%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정부가 중시해야 할 정책 과제는?… 1위 부동산 투기 억제 38%·2위 좋은 일자리 창출 37%·3위 소득 누진세 강화 19%
정부가 추구해야 할 복지 정책의 기본 방향은?… 보편적 복지 60% vs 선별적 복지 40%
현재 가장 시급한 복지 정책은?… 1위 일자리 복지 42%·2위 주거 복지 29%·3위 기초생활 복지 14%·4위 의료/요양 복지 9%
정부가 집중해야 할 복지 정책의 대상은?… 1위 청년(19~34세) 33%·2위 중장년(35~64세) 26%·3위 노인(65세 이상) 18%·4위 아동.청소년(6-18세) 12%·5위 영유아(0~5세) 11%
국민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생각은?… 찬성 49% vs 반대 51% (표본오차 범위 내)
국민 기본소득제 도입 찬성(49%)이유는?… 1위 국민의 생존권 보장 50%·2위 사회 안정에 도움 21%·3위 일자리 소멸에 대비 15%·4위 복지 사회로 가는 지름길 14%
국민 기본소득제 도입 반대(51%)이유는?… 1위 과세 부담 걱정 45%·2위 경제 망하는 지름길 28%·3위 근로의욕 저하 우려 20%·4위 국민 정신 나약해질 우려 7%


3551443178_20200121173820_2018069236.jpg
양극화 원인

 

우리나라 상류층 부자와 극빈층의 삶을 대비해 그린 영화 ‘기생충’이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 6개 부문 후보로 오를 정도로 세계 영화계의 공감을 얻고 있는 것은 영화의 소재인 경제 양극화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엘림넷 나우앤서베이는 1월 16일부터 1월 21일까지 나우앤서베이 패널 1430명(남성 756명, 여성 674명)을 대상으로 ‘2020 경제 양극화 및 대응책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당신은 우리나라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어쩔 수 없는 경제 현상이다(50%)’, ‘정부 정책의 실패이다(50%)’로 나타났다.

‘당신은 최근 3년 우리나라 양극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있다(92%)’, ‘양극화가 해소되고 있다(8%)’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경제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부동산 소유의 불균형(51%)’가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근로/사업 소득 불균형(28%)’, ‘금용자산 불균형(17%)’, ‘교육 기회 불균형(4%)’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정부가 가장 중시해야 할 정책 과제는?’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부동산 투기 억제(38%)’가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좋은 일자리 창출(37%)’, ‘소득 누진세 강화(19%)’, ‘교육 불균형 해소(6%)’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추구해야 할 복지 정책의 방향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보편적 복지(60%)’, ‘선별적 복지(40%)’로 나타났다.

‘다음 중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한 복지 정책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일자리 복지(42%)’가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주거 복지(29%)’, ‘기초생활 복지(14%)’, ‘의료/요양 복지(9%)’, ‘교육 복지(6%)’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 중 정부가 가장 집중해야 할 복지 정책의 대상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청년(19~34세)(33%)’가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중장년(35~64세)(26%)’, ‘노인(65세 이상)(18%)’, ‘아동·청소년(6~18세)(12%)’, ‘영유아(0~5세)(11%)’ 순으로 나타났다.

‘당신은 신생아부터 노인까지 모든 국민에게 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국민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찬성(49%)’, ‘반대(51%)’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국민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응답자들의 의견은 표본오차 범위 내에서 찬반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분석된다.

‘찬성하는 이유는?’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국민의 생존권은 보장해야 한다(50%)’가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사회 안정에 도움이 된다(21%)’, ‘일자리 소멸에 대비해야 한다(15%)’, ‘복지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다(14%)’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하는 이유는?’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과세 부담이 걱정이다(45%)’가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경제가 망하는 지름길이다(28%)’, ‘근로의욕이 저하가 우려 된다(20%)’, ‘국민의 정신이 나약해질 수 있다(7%)’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응답자들은 최근 경제 양극화가 심화(92%)되고 있는 원인은 ‘어쩔 수 없는 경제 현상(50%)’과 ‘정부 정책의 실패(50%)’에 있다고 평가하였다.

양극화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소유의 불균형(51%)’에 있으며,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정부가 가장 중시해야 할 정책도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38%)’이라고 평가하였다.

반면 ‘교육 불균형’이 양극화를 초래한 주요 원인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가장 낮은 4%로 나타나, 양극화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교육제도는 비교적 양호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가장 시급한 복지 정책으로 ‘일자리 복지(42%)’를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정부가 집중해야 할 복지 정책의 대상 1위로 ‘청년층(19~34세) (33%)’을 뽑았다.

정부가 추구해야 할 복지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는 ‘선별적 복지(40%)’라고 답한 응답자 보다는 ‘보편적 복지(60%)’라고 답한 응답자가 더 많아 ‘보편적 복지 정책’에 대해 더 높은 호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제도의 하나인 국민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해서는 찬반의견이 49% vs 51%로 표본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기본소득제 도입의 가장 큰 찬성 이유는 ‘국민의 생존권 보호(50%)’를, 가장 큰 반대 이유는 ‘과세 부담(45%)’을 선택했다.

본 설문의 응답자는 전국의 10~60대의 남자 756명, 여자 674명, 총 1430명으로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59%포인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