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20 (월)

  • 흐림속초21.9℃
  • 구름조금19.2℃
  • 흐림철원18.3℃
  • 흐림동두천17.3℃
  • 흐림파주18.4℃
  • 구름많음대관령13.3℃
  • 맑음백령도16.0℃
  • 구름조금북강릉21.3℃
  • 구름많음강릉21.3℃
  • 구름조금동해20.7℃
  • 맑음서울18.4℃
  • 맑음인천15.8℃
  • 흐림원주17.7℃
  • 흐림울릉도17.2℃
  • 맑음수원17.4℃
  • 흐림영월17.7℃
  • 구름많음충주17.8℃
  • 구름많음서산18.0℃
  • 구름많음울진21.9℃
  • 맑음청주18.3℃
  • 맑음대전19.3℃
  • 흐림추풍령17.5℃
  • 맑음안동19.3℃
  • 흐림상주19.5℃
  • 맑음포항22.5℃
  • 구름많음군산16.9℃
  • 맑음대구21.2℃
  • 맑음전주17.4℃
  • 맑음울산21.8℃
  • 맑음창원20.9℃
  • 맑음광주18.1℃
  • 맑음부산22.4℃
  • 흐림통영21.0℃
  • 맑음목포17.2℃
  • 맑음여수20.2℃
  • 맑음흑산도15.6℃
  • 구름많음완도17.8℃
  • 구름조금고창16.3℃
  • 흐림순천17.4℃
  • 구름조금홍성(예)16.7℃
  • 구름조금제주18.5℃
  • 흐림고산16.1℃
  • 구름많음성산16.8℃
  • 구름조금서귀포20.1℃
  • 흐림진주21.1℃
  • 흐림강화16.9℃
  • 흐림양평18.5℃
  • 흐림이천17.6℃
  • 구름많음인제18.0℃
  • 흐림홍천18.7℃
  • 구름많음태백15.8℃
  • 구름많음정선군17.7℃
  • 흐림제천16.9℃
  • 흐림보은17.8℃
  • 구름많음천안16.9℃
  • 구름많음보령15.9℃
  • 구름많음부여18.5℃
  • 흐림금산17.5℃
  • 구름많음부안17.1℃
  • 흐림임실16.4℃
  • 구름많음정읍16.7℃
  • 흐림남원17.5℃
  • 흐림장수14.6℃
  • 구름많음고창군17.2℃
  • 구름많음영광군16.2℃
  • 흐림김해시22.3℃
  • 구름많음순창군16.8℃
  • 흐림북창원21.1℃
  • 흐림양산시23.2℃
  • 흐림보성군18.8℃
  • 흐림강진군17.6℃
  • 흐림장흥18.3℃
  • 구름많음해남17.2℃
  • 흐림고흥18.6℃
  • 흐림의령군21.2℃
  • 흐림함양군18.3℃
  • 흐림광양시19.2℃
  • 흐림진도군16.4℃
  • 구름많음봉화18.1℃
  • 흐림영주17.4℃
  • 흐림문경17.9℃
  • 흐림청송군19.4℃
  • 구름조금영덕21.2℃
  • 흐림의성21.3℃
  • 흐림구미20.5℃
  • 구름많음영천21.6℃
  • 구름많음경주시22.0℃
  • 흐림거창18.2℃
  • 흐림합천20.9℃
  • 흐림밀양22.0℃
  • 흐림산청18.7℃
  • 흐림거제22.3℃
  • 흐림남해20.9℃
기상청 제공
방통위, 불법정보를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사이트 차단 강화로 피해구제 확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방통위, 불법정보를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사이트 차단 강화로 피해구제 확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불법음란물 및 불법도박 등 불법정보를 보안접속(https) 및 우회접속 방식으로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기능을 고도화하고, 2월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결과(불법 해외사이트 차단결정 895건)부터 이를 적용한다.

지금까지 보안접속(https) 방식의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불법촬영물, 불법도박, 불법음란물, 불법저작물 등 불법정보가 유통되더라도 해당 사이트 접속을 기술적으로 차단할 수가 없어, 법 위반 해외사업자에 대한 법집행력 확보 및 이용자의 피해 구제에는 한계가 있었다.

불법정보를 과도하게 유통하는 일부 해외 인터넷사이트는 예외적으로 해당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기도 했으나, 이는 표현의 자유 침해나 과차단의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7개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nternet Service Provider)는 작년 6월부터 해외 사이트의 불법정보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새로운 기술방식을 협의하고, 관련 시스템의 차단 기능을 고도화 하였다. 7개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는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삼성SDS, KINX, 세종텔레콤, 드림라인 등이다.

다만, 새로운 차단방식의 기술특성상 이용자가 차단된 불법 인터넷사이트 접속을 시도할 때, 해당 사이트의 화면은 암전(black out) 상태로 표시되며, 「해당 사이트는 불법으로 접속이 불가능하다」는 불법·유해정보 차단안내(warning.or.kr)나 경고문구가 제공되지 않는다.

이에 이용자의 혼선 방지를 위하여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는 고객센터에서 차단된 불법 인터넷사이트의 정보를 안내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부처에서는 새로운 접속차단 방식의 시행과 관련한 대국민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은 “국내 인터넷사이트와 달리, 그동안 법 집행 사각지대였던 불법 해외 사이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라는 국회, 언론의 지적이 많았다. 앞으로 불법 해외 사이트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디지털성범죄 영상물로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의 인권과 웹툰 등 창작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건전한 인터넷환경 조성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