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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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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도자료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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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미세먼지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1. 미세먼지 컨트롤 타워 등 전담조직 강화
국무총리 및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미세먼지정책을 의사결정하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와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이 구성되어 운영됩니다. 또한 미세먼지 배출 원인을 규명하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조직되어 설치됩니다.

2.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배출가스 등급제 기반 자동차 운행 제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배출가스 등급제 기반의 자동차 운행이 제한됩니다. 다만, 긴급 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의 자동차, 경찰·소방 등의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전기·수소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3.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 조정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발생하면 자동차 운행제한 외에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등 추가적인 미세먼지 감축 대책이 마련됩니다.

4. 학교 등의 휴업, 수업시간 단축 등 권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상황이 발생하면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교는 휴원하거나 휴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5.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범위 구체화 및 지원 확대
어린이·영유아, 노인, 임산부, 호흡기질환자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 옥외근로자(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등 미세먼지 노출에 취약한 계층의 보호대책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또한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에 어린이·노인 등 이용 시설이 집중된 구역을 지정하여 공기정화시설 등 지원을 확대합니다.

2월 15일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특별법’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