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9 (금)

  • 구름조금속초9.8℃
  • 맑음4.2℃
  • 맑음철원3.3℃
  • 맑음동두천6.2℃
  • 맑음파주6.2℃
  • 구름많음대관령-0.4℃
  • 구름조금백령도12.9℃
  • 맑음북강릉9.1℃
  • 맑음강릉10.0℃
  • 맑음동해9.7℃
  • 맑음서울11.6℃
  • 구름조금인천12.7℃
  • 맑음원주8.8℃
  • 맑음울릉도11.8℃
  • 맑음수원10.4℃
  • 맑음영월6.4℃
  • 맑음충주6.1℃
  • 구름조금서산6.9℃
  • 맑음울진11.8℃
  • 맑음청주10.8℃
  • 맑음대전8.6℃
  • 맑음추풍령6.1℃
  • 맑음안동7.5℃
  • 맑음상주6.5℃
  • 구름많음포항17.4℃
  • 맑음군산10.2℃
  • 맑음대구9.4℃
  • 맑음전주9.5℃
  • 구름많음울산16.3℃
  • 맑음창원13.3℃
  • 맑음광주10.6℃
  • 구름많음부산15.2℃
  • 맑음통영14.6℃
  • 맑음목포11.9℃
  • 맑음여수15.6℃
  • 구름조금흑산도14.3℃
  • 맑음완도11.7℃
  • 맑음고창6.3℃
  • 구름조금순천4.8℃
  • 구름많음홍성(예)6.1℃
  • 맑음제주16.1℃
  • 맑음고산16.9℃
  • 구름조금성산18.9℃
  • 구름조금서귀포17.8℃
  • 맑음진주6.4℃
  • 구름조금강화8.0℃
  • 맑음양평6.8℃
  • 맑음이천6.1℃
  • 맑음인제4.1℃
  • 맑음홍천4.9℃
  • 구름조금태백2.3℃
  • 맑음정선군4.0℃
  • 맑음제천4.0℃
  • 맑음보은4.9℃
  • 맑음천안5.3℃
  • 맑음보령10.2℃
  • 맑음부여5.9℃
  • 맑음금산4.6℃
  • 맑음8.9℃
  • 맑음부안9.5℃
  • 맑음임실4.2℃
  • 구름조금정읍8.7℃
  • 맑음남원7.4℃
  • 맑음장수3.4℃
  • 맑음고창군7.5℃
  • 구름조금영광군7.0℃
  • 구름많음김해시13.3℃
  • 구름조금순창군5.9℃
  • 구름많음북창원12.0℃
  • 흐림양산시12.3℃
  • 맑음보성군8.6℃
  • 맑음강진군8.3℃
  • 맑음장흥6.2℃
  • 맑음해남4.1℃
  • 맑음고흥7.9℃
  • 맑음의령군6.2℃
  • 맑음함양군4.4℃
  • 맑음광양시14.3℃
  • 맑음진도군7.1℃
  • 맑음봉화3.9℃
  • 맑음영주5.5℃
  • 맑음문경6.3℃
  • 맑음청송군3.7℃
  • 맑음영덕13.1℃
  • 맑음의성5.6℃
  • 맑음구미8.1℃
  • 구름많음영천8.2℃
  • 구름조금경주시10.2℃
  • 맑음거창5.1℃
  • 구름조금합천6.5℃
  • 흐림밀양9.7℃
  • 맑음산청5.6℃
  • 구름많음거제12.8℃
  • 맑음남해11.4℃
기상청 제공
[국방부]「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10. 14일 부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보도자료

[국방부]「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10. 14일 부 시행



□ 국방부는 6·25전쟁 당시 특별한 희생을 했지만 외국군 소속이거나 정규군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했던 비정규군의 명예회복을 위한「6·25 비정규군 보상법」(‘21.4.13.,제정)의 시행령 제정 등 제반 준비를 마치고 10. 14일 부터 공로자를 대상으로 보상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비정규군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기간 동안 적 지역으로 침투하여 유격 및 첩보수집 등의 비정규전을 수행한 조직 또는 부대에 소속된 사람을 의미하며,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 미 8240부대, 미 중앙정보국 첩보부대(영도유격대), 미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6004부대) 등과, 비정규군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비정규전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가 해당됩니다.

□ 공로금 지급 대상자는 6·25전쟁 휴전 이후, 미군측에서 한국군으로 전환된 인원 등으로 전쟁기간 동안 주로 황해도, 평안도, 강원도 등의 지역에 침투하여 유격 및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 공로금은 6·25 전쟁기간 동안 공적이 유사한 백골병단 보상법의 입법례를 고려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공로자로 인정되는분께 1인당 1천만원을 지급합니다.

□ 공로금 지급신청은 공로자 본인 및 유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께서 공로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보상심의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공로금 지급결정 통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 유족 : 공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법 제2조(정의) 제4호)
* 신청서 제출 : 국방부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방문 및 우편으로 제출)

□ 국방부는 이 법의 수혜 대상자가 대부분 85세 이상의 고령자임을 감안하여 신속한 처리를 통해 입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한 비정규군의 명예회복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공로금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홈페이지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누리집 : http://new.mnd.go.kr/user/indexMain.action?siteld=ncdc <끝>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