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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WTO, 한국에 대한 제8차 무역정책검토(TPR) 회의 개최(10.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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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WTO, 한국에 대한 제8차 무역정책검토(TPR) 회의 개최(10.13~15)



WTO, 한국에 대한
8차 무역정책검토(TPR) 회의 개최(10.13~15)
 
- 2016~21년 한국의 경제, 통상, 무역, 투자 정책에 대한 검토 및 질의 -
- 김정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수석대표) 5개 부처 대표단 참석 -
 
우리나라의 8WTO 무역정책검토(TPR, Trade Policy Review) 회의10.13()~15(),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개최되었음
 
TPRWTO 설립협정 부속서 3에 따라 WTO 회원국의 경제·통상·무역·투자 정책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검토 제도임
 
* 회원국의 무역·투자 규모 순위에 따라 3, 5, 7년의 주기로 시행
 
- 3년 주기(1~4): 미국, EU, 일본, 중국, 5년 주기(5~20): 우리나라, 캐나다, 호주, 러시아 등, 7년 주기(21위 이하): 베트남, 아르헨티나 등
 
ㅇ 우리나라의 TPR‘16년 이후 5 만에 실시되는 것이며, 이번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김정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을 수석대표로 16정부 대표단이 파견되었음
* 8차 한국 TPR 회의 개요
 
- (일시/장소) 10.13()~10.15() /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
 
- (대표단) 산업통상자원부 김정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수석대표),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관세청 담당관 및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6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6년 이후 시행된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 무역 정책의 도입 배경, 주요 내용, 성과 등에 대한 논의와 회원국들의 질의가 이루어졌음
 
ㅇ 특히, 과거 TPR과 유사하게 우리나라의 농산물 식품에 대한 위생 및 식물위생(SPS) 조치*, 저작권 및 지리적표시제 등 지식재산권 정책, 관세 및 통관 제도 등에 대해 회원국들의 질의가 집중되었음
 
*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김 실장은 10.13() 개최된 TPR 1일차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가 혁신, 포용, 공정3대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불필요한 규제 완화를 통한 혁신 촉진, 경제 포용성 제고, 건전한 시장경제 기반 구축 등을 위한 정책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소개하고,
 
한국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글로벌 무역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각종 국내 정책을 WTO 등 국제 규범에 합치하게 시행하고,
 
ㅇ 국제사회의 대표적인 중견국가로서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의 건설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가겠다밝혔음
 
한편, 동 계기에 김 실장은 WTO -마리 포감(Jean-Marie Paugam)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