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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보도자료] 주례회동(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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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보도자료] 주례회동(10.12)



“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최대한 빠르게 하고,사각지대 없도록 간접피해 업종 추가 지원방안도 지속 발굴 ”
 ① 문재인 대통령-김부겸 국무총리, 주례회동에서 최근 민생 현안 중심 논의
 ② 보상금 10월 말 차질 없이 지급, 여행·공연업 등 간접피해업종도 지원
 ③ ASF, AI 등 가축전염병 위험도 증가추세, 범정부 차원 총력 대응
 ④ 제2의 ‘머지’ 사태 없게 일정 규모 이상 전자식 상품권 발행업자 등록 의무화 검토


□ 김부겸 국무총리는 10월 12일(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주례회동을 가졌습니다.


□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최근 위험이 커지고 있는 가축전염병에 대한 대응, 전자식 상품권 제도개선 등 민생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ㅇ 먼저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주(10.8) ‘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보상금 산정기준이 확정됐으며, 10월 말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중기부 등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보고했습니다.

 ㅇ 특히, 김 총리는 “정부의 보상 방안에 대해 일각에서 보정률 상향, 간접피해 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 등의 요구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라며 “직접 피해업종 外 여행·공연업 등 간접 피해업종에 대해서도 금융·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했으며, 필요하다면 다른 분야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도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했습니다.


□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최근(10.5) 강원도 인제군에서 ASF가 추가 발생하고, 야생 조류 분변에서 AI 항원이 계속 발견되는 것 등과 관련, 가축전염병 특별방역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ㅇ 먼저 김 총리는 “양돈 농장에서 ASF가 추가 발생한 데 이어, 최근 ASF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 검출 지역도 확산하고 있어 정부가 어느 때 보다 긴장감을 가지고 대응 중”이라고 보고했습니다.

 ㅇ 특히, 김 총리는 “양돈 농장은 모돈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ASF 감염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대응하고, 야생 멧돼지에 대해서도 강원과 인근 충북·경북·경기 지역 일제 수색·포획, 울타리 보강 등 특별대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ㅇ 이어서, “최근 잇달아 AI 항원이 발견되는 등 점차 높아지고 있는 고병원성 AI의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등 철새 도래지 관리 등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습니다.


□ 한편, 김 총리는 ‘머지포인트 환불 사태’와 같은 이용자 피해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전자식 상품권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보고했습니다.
 
 ㅇ 우선, “발행 잔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전자식 상품권 발행업자에 대해서는 등록을 의무화(전자금융거래법 개정 필요)하고, 등록 대상 전자식 상품권에 대해서는 등록 여부를 반드시 표시(전자상거래법 개정 필요)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ㅇ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찰 수사와 미등록 업체에 대한 금감원 조사는 조속히 완료토록 할 예정이며, 수사와 조사 결과를 고려해 필요하다면 추가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ㅇ 다만, 등록 대상 발행 잔액 규모, 구체적 후속 입법 내용 등은 금융위, 공정위 등 관계 부처의 추가 검토를 거쳐 확정·발표할 계획입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출처 : 국무조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