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26 (금)

  • 구름조금속초7.4℃
  • 구름조금5.8℃
  • 맑음철원3.7℃
  • 맑음동두천5.6℃
  • 맑음파주5.2℃
  • 구름조금대관령1.9℃
  • 맑음백령도5.7℃
  • 구름많음북강릉6.7℃
  • 구름많음강릉7.0℃
  • 구름많음동해7.0℃
  • 맑음서울6.7℃
  • 맑음인천8.1℃
  • 구름많음원주7.7℃
  • 구름많음울릉도6.4℃
  • 맑음수원7.2℃
  • 구름많음영월6.3℃
  • 흐림충주6.9℃
  • 맑음서산7.0℃
  • 구름많음울진6.6℃
  • 구름많음청주9.0℃
  • 흐림대전8.6℃
  • 구름많음추풍령6.9℃
  • 흐림안동7.5℃
  • 흐림상주7.9℃
  • 비포항8.2℃
  • 맑음군산9.2℃
  • 구름많음대구8.5℃
  • 맑음전주8.7℃
  • 흐림울산8.1℃
  • 구름많음창원8.8℃
  • 맑음광주8.8℃
  • 구름많음부산8.9℃
  • 구름많음통영9.2℃
  • 흐림목포9.8℃
  • 흐림여수11.0℃
  • 구름많음흑산도9.0℃
  • 흐림완도10.0℃
  • 맑음고창8.4℃
  • 구름조금순천8.2℃
  • 구름많음홍성(예)7.8℃
  • 흐림제주11.6℃
  • 흐림고산10.8℃
  • 흐림성산10.3℃
  • 흐림서귀포11.5℃
  • 맑음진주9.1℃
  • 맑음강화8.0℃
  • 구름많음양평8.7℃
  • 구름많음이천6.5℃
  • 맑음인제5.6℃
  • 맑음홍천5.6℃
  • 맑음태백2.7℃
  • 맑음정선군5.8℃
  • 흐림제천5.7℃
  • 맑음보은7.7℃
  • 구름많음천안8.2℃
  • 구름많음보령8.6℃
  • 맑음부여8.8℃
  • 맑음금산7.9℃
  • 구름많음부안9.1℃
  • 맑음임실7.5℃
  • 구름많음정읍8.3℃
  • 흐림남원8.4℃
  • 맑음장수7.2℃
  • 맑음고창군8.0℃
  • 구름많음영광군8.6℃
  • 구름많음김해시9.3℃
  • 구름조금순창군8.6℃
  • 맑음북창원7.4℃
  • 구름조금양산시9.6℃
  • 구름많음보성군8.8℃
  • 구름많음강진군9.0℃
  • 흐림장흥9.2℃
  • 흐림해남8.3℃
  • 흐림고흥8.7℃
  • 흐림의령군8.4℃
  • 구름조금함양군8.3℃
  • 구름많음광양시10.0℃
  • 흐림진도군10.0℃
  • 흐림봉화6.5℃
  • 흐림영주6.6℃
  • 흐림문경6.6℃
  • 흐림청송군6.9℃
  • 흐림영덕7.1℃
  • 흐림의성7.8℃
  • 흐림구미8.1℃
  • 구름조금영천8.3℃
  • 맑음경주시8.2℃
  • 구름많음거창7.6℃
  • 맑음합천8.4℃
  • 흐림밀양9.3℃
  • 맑음산청8.7℃
  • 흐림거제9.7℃
  • 구름많음남해10.9℃
기상청 제공
가정폭력 방지 대책 마련 위해 민관이 함께 머리 맞댄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정폭력 방지 대책 마련 위해 민관이 함께 머리 맞댄다.

- 여가부•법무부•경찰청 등 관계부처, 민간전문가와 함께 대책 마련

가정폭력 방지 대책 마련 위해 민관이 함께 머리 맞댄다 네이버 썸네일 시안 수정.png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11월 6일(화)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혜욱 교수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정폭력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최근 강서구 가정폭력 사건을 계기로 가정폭력 피해자 신변보호 및 가해자 처벌강화 등에 대한 국민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가정폭력 근절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정책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가정폭력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법·제도 및 매뉴얼 등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할 예정이다. 

가정폭력 사건 수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찰관의 가정폭력 사건 수사 초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재 활용하고 있는 ‘가정폭력 사건 공동 대응 가이드라인’을 피해대상별, 상황별로 구체적으로 제작․배포하고, 가정폭력 사건 조사 시 ‘재범위험성 조사표’*의 평가결과에 따라 적극적으로 긴급임시조치를 실시하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 ’11년 긴급임시조치제도 신설에 따라 경찰의 판단자료로 활용 

또한 가정폭력사범 제재 강화 방안으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위반 시 기존 과태료 부과에서 징역 등 형벌부과로 제재를 강화하고, 임시조치의 내용을 ‘특정장소’에서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 등 ‘특정사람’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논의한다. 

아울러,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현장상담과 사례관리, 자립지원을 강화하는 방안과 가정폭력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문가 의견을 듣는다. 

여성가족부는 관련 여성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친 후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

출처 : 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