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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16차 세종시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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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16차 세종시지원위원회

- (균형발전) 4개 시·도 상생발전 정책협의회 통한 행복도시 광역 상생발전 기반 구축
- (시민주권)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정 등 12개 실천과제 추진
- (부처이전) 청사 어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2일(금)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6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 (참석) 민간위원 6명(강현수, 김현수, 남궁문, 이용순, 한선화, 황희연)
          정부위원 16명(복지부장관, 국조실장, 교육·과기정통·행안·문체·산업·국토부 차관, 법제처장, 행복청장, 기재부 기획조정실장,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 대전부지사, 세종시장, 충북도지사, 충남 부지사)
   ※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3번째 위원회

 

이번 회의에서는, ① 균형발전 및 도시혁신모델 선도계획, ② 시민주권 강화 자치분권 추진계획, ③ 중앙 행정기관 세종 추가이전 추진계획, ④ 세종시 2017년도 성과평가 결과 및 활용계획 등 4개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균형발전 및 도시혁신모델 선도계획(국무조정실, 행복청)》
행복청은 세종시와 인근 광역지자체와의 상생발전 협력방안을 올해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행복청과 4개 시·도가 올해 3월부터 운영 중인 상생발전 정책협의회를 통해 산업·문화 분야 등에서 지역 간 자원을 연계활용하는 상생발전 협력방안들을 구체화 할 계획입니다.
상생발전 협력방안의 선도사업으로 오는 2020년까지 광역지자체별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BRT 교통망 중심으로 광역권 통합환승요금체계 구축사업도 추진합니다.
공동캠퍼스*(`22년 개교목표)와 세종테크밸리(도시첨단산업단지, ‘20 ∼`22년)를 차질 없이 조성해 인재양성-특화사업-일자리가 선순환 하는 산학연 협력모델을 선도하는 한편,
* 캠퍼스 임대, 입주기관 간 시설(도서관 체육관 등) 공동이용
행정중심도시 특성에 맞는 발전을 위해 국제기구·NGO 유치, 국립행정대학원 등 행정도시기능과 연계한 도시성장을 추진하고, 
박물관단지 조성 등을 통해 국가행정의 중심도시와 조화를 이루는 문화도시 사업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민주권 강화 자치분권 추진계획(세종시)》
세종시는 국정과제와 세종시 자치여건을 기반으로, 시민이 참여하고 중심이 되어 주도해 나가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시민의 뜻이 직접·일상적으로 반영되고, 마을 일을 시민이 직접 계획해 실행하는 세종형 자치모델 구축
시장과 시(市)의 권한 및 역할을 시민과 함께 나누고, 읍면동 기능과 시민 권한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마을 조직·입법·재정·계획·경제 등 5대 분야 12개 실천과제를 추진합니다.
(마을조직) 조치원읍에 시범 실시한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를 확대하고 주민자치회 설치, 참여연령 16세로 확대 합니다.
(마을입법) 올해 내 ‘시민참여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주민자치회 등에 조례·규칙 제안권 부여합니다.
(마을재정) 약159억원 규모의 ‘자치분권특별회계’를 설치합니다.
(마을계획·경제) 시민주권대학,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사회투자기금을 신설합니다.

《중앙행정기관 세종 추가이전 추진계획(행안부)》
행안부는 `19.2월, 과기정통부는 `19.8월, 부족한 세종청사 확충* 전까지 청사 인근 민간건물을 임차하여 이전할 계획입니다.
* 신청사 건립(’18∼’21년) : 정부세종청사 안쪽부지, 연면적 134,488㎡, 비용 3,714억원, 입주기관은 상징성 및 연계성 등을 고려해 준공시기에 결정
이전기관이 차질없이 이전할 수 있도록 행안부, 행복청, 세종시 등 관계기관이 협조해 이사지원 종합상황반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청사어린이집 250명 규모, 2개동 추가 개원(`19.3월, 6월 계획), 통근버스 증차 등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사지원 종합상황반, 이전불편사항 접수센터 운영 등으로 안전한 이사와 조기정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출장최소화 등 세종중심 행정문화 정착, 바로톡 이용 활성화 등 스마트한 업무환경 확산을 통한 행정효율 내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종시 '17년도 성과평가 결과 및 활용계획(국조실)》
세종시의 '17년도 시정운영에 대해 27개 성과지표를 대상으로 평가하고, 시민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교육·복지 등 정주여건의 조성, 시(市)의 특성을 활용한 모범적인 사업 추진(로컬푸드 활성화, 고등학교간 공동교육과정 도입)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 지표 평가결과(27개) : 우수지표 14개(51.9%), 양호지표 13개(48.1%)
한편 시민만족도는 4.84점(7점 척도)으로 전년도(5.27점)에 비해 하락했습니다(참고 `16년 만족도 : 4.13).
* 조사기관 의견 : 만족도가 특정분야·항목 관련 없이 전반적으로 하락 
그리고 문화·관광·교통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인근 지역과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읍면지역 균형발전 사업과 기업 투자유치 등의 운영내용 보완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세종시는 평가결과를 검토한 뒤, 시정 운영개선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출처 : 국무조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