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20 (금)

  • 흐림속초16.9℃
  • 구름많음13.2℃
  • 흐림철원12.5℃
  • 흐림동두천12.6℃
  • 흐림파주12.8℃
  • 흐림대관령9.1℃
  • 구름많음백령도17.5℃
  • 흐림북강릉15.6℃
  • 흐림강릉16.6℃
  • 흐림동해15.6℃
  • 흐림서울16.0℃
  • 흐림인천16.1℃
  • 흐림원주15.5℃
  • 구름많음울릉도16.6℃
  • 흐림수원17.3℃
  • 흐림영월13.6℃
  • 흐림충주15.1℃
  • 흐림서산16.1℃
  • 흐림울진15.9℃
  • 흐림청주17.3℃
  • 흐림대전17.5℃
  • 흐림추풍령14.5℃
  • 흐림안동15.7℃
  • 흐림상주15.3℃
  • 흐림포항17.5℃
  • 구름조금군산17.1℃
  • 흐림대구15.9℃
  • 구름많음전주17.2℃
  • 흐림울산16.3℃
  • 흐림창원17.0℃
  • 흐림광주17.3℃
  • 흐림부산18.8℃
  • 흐림통영19.2℃
  • 박무목포17.8℃
  • 흐림여수19.2℃
  • 흐림흑산도18.9℃
  • 흐림완도17.7℃
  • 흐림고창15.4℃
  • 흐림순천13.5℃
  • 흐림홍성(예)14.8℃
  • 구름조금제주20.8℃
  • 구름조금고산20.7℃
  • 구름조금성산22.1℃
  • 맑음서귀포21.0℃
  • 흐림진주14.6℃
  • 흐림강화14.5℃
  • 흐림양평14.7℃
  • 흐림이천14.4℃
  • 흐림인제12.1℃
  • 흐림홍천13.6℃
  • 흐림태백11.9℃
  • 흐림정선군13.5℃
  • 흐림제천14.1℃
  • 흐림보은14.5℃
  • 흐림천안13.9℃
  • 흐림보령16.7℃
  • 구름많음부여16.1℃
  • 흐림금산14.3℃
  • 흐림부안17.0℃
  • 흐림임실13.5℃
  • 흐림정읍15.7℃
  • 흐림남원15.1℃
  • 흐림장수12.3℃
  • 흐림고창군15.5℃
  • 흐림영광군16.1℃
  • 흐림김해시18.0℃
  • 흐림순창군14.0℃
  • 흐림북창원16.5℃
  • 흐림양산시19.5℃
  • 흐림보성군16.0℃
  • 흐림강진군15.9℃
  • 흐림장흥15.6℃
  • 흐림해남14.3℃
  • 흐림고흥16.5℃
  • 흐림의령군14.0℃
  • 흐림함양군14.0℃
  • 흐림광양시18.4℃
  • 흐림진도군16.4℃
  • 흐림봉화12.8℃
  • 흐림영주14.5℃
  • 흐림문경14.9℃
  • 흐림청송군13.1℃
  • 흐림영덕15.2℃
  • 흐림의성15.2℃
  • 흐림구미16.1℃
  • 흐림영천14.3℃
  • 흐림경주시13.4℃
  • 흐림거창13.3℃
  • 흐림합천13.7℃
  • 흐림밀양14.5℃
  • 흐림산청13.9℃
  • 흐림거제19.0℃
  • 흐림남해18.2℃
기상청 제공
[보도자료]부산지역 규제혁신 간담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도자료]부산지역 규제혁신 간담회

btn_textview.gif

부산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현장과 소통하고 개선하겠습니다.
- 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 부산지역 기업인 등 50여명 참석
- '유해화학물질 영업사업장 기술인력 확보기준 완화'등 12건 건의
 
□ 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8월 16일(목) 오후 2시 부산상공회의소(부산진구 황령대로 소재)에서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열어, 부산지역 중소기업들의 현장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혁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참석) 유재수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 박주봉 중소기업옴부즈만,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 등
 ㅇ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는 민생과 밀접한 현장을 직접 찾아가 기업·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애로를 해소하면서 규제혁신의 장을 마련하는 자리입니다.
 ㅇ 지난 7월 강원지역에 이어 이번에는 부산지역에서 현장 규제애로 청취 및 소통을 위해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단장 : 이련주 규제조정실장)과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옴부즈만, 부산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가 공동으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 현장 중심의 기업 애로사항 발굴 및 규제 개선을 위해 ‘13.9월 국무조정실, 대한상의, 중기중앙회가 공동으로 설립한 규제개선 전담조직
 

 

□ 이날 참석한 부산지역 기업인들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사업장 기술인력 확보기준 완화, 자동차 캠핑용 구조변경 차등적용 해소 등 12개의 현장 규제애로를 전달했으며,
 ㅇ 간담회 현장에서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환경부 등 관계부처 담당공무원과 직접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간담회에서 논의한 주요 건의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위해 확보해야 하는 기술인력 기준에 대해 종업원 30인 미만 영세사업자는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하는 경우 기술인력으로 대체 인정
 ㅇ 승합차 이외의 화물차 등을 이용하여 캠핑카로 구조변경(튜닝)이 가능하도록 차종제한 개선
 ㅇ 토지형질변경 관련 경사도 기준 완화
 ㅇ 조선기자재업계 활성화를 위해 디젤선박으로 발주되고 있는 어업지도선을 액화천연가스(LNG)추진선으로 발주 요청 등
 

 

□ 참석한 기업인들의 건의를 청취한 후 최병환 국무1차장은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국무조정실이 규제혁신 전반을 아우르는 총괄부처로서 정책과 현장을 균형있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아울러 정부가 신산업 네거티브 규제 전환,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규제패러다임 자체를 전환해 나가는 데 있어 그 기반인 일선 현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ㅇ 앞으로 핵심규제이슈 개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진입규제 혁신을 적극 추진하고, 국무총리 주재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등을 통해 적극 개선·홍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규제개선 애로사항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조정하여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며,
 ㅇ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기업과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도록 지역별 순회 현장간담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출처 : 국무조정실

첨부파일 다운로드

  • 180816 부산지역 규제혁신 간담회 보도자료최종.hwp (48.0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