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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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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6회 전국 교도관 응급처치 경연대회 개최

법무부 교정본부는 2018. 10. 31.(수) 10:00, 서울남부구치소 체육관에서 「제6회 전국 교도관 응급처치 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최우수기관에는 경주교도소, 우수기관에는 공주교도소와 소망교도소가 선정되어 법무부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응급처치 경연대회는 교정시설 내에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에 직원들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첨부참조[자료제공 :(www.korea.kr)]
- 정책브리핑
- 2018-11-06 22:38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정행정 위해 혼연일체 노력 다짐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018. 11. 2. ~ 11. 3.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전국 교정기관장 연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소통과 화합, 희망의 교정”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워크숍은 전국 56개 교정기관장이 한 자리에 모여 법무부 주요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주요 교정행정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첨부참조[자료제공 :(www.korea.kr)]
- 정책브리핑
- 2018-11-06 22:36
[형사기획과] 알 권리 교란 허위조작정보 엄정 대처

박상기 법무부장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엄정 대처 지시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은 진실을 가리고 여론을 특정방향으로 조장․왜곡하며 사회 전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심각한 정치․경제적 폐해를 야기하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민주주의의 근본인 표현의 자유는 적극 보장되어야 하나, 진실을 가리는 허위조작정보의 제작‧유포는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교란하여 민주주의 공론의 장을 위협한다고 할 것입니다. ※ 허위조작정보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조작한 허위의 사실을 의미하고, 객관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의견’...
- 법무부
- 2018-10-17 15:06
[법무심의관실, 국가송무과, 교정기획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령 개선 추진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차별적･인권침해적인 법령, 사회 변화와 동떨어진 법령 등에 대한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배상 기준의 합리화를 위해 ｢국가배상법 시행령｣을 개정합니다. 사망자 또는 신체장해자의 부모에 대한 위자료 산정 시 존재하던 차별을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현재 사망 또는 신체장해의 피해를 입은 사람의 부모가 국가배상을 청구할 경우 피해자가 미혼인지, 이혼‧사별하였는지에 따라 위자료 액수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 미혼자의 부모 : 본인의 1/2, 이혼‧사별자의 부모 : 본인의 ...
- 법무부
- 2018-10-10 22:54
[출입국심사과] 등록외국인도 사전등록 없이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가능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10월부터 등록외국인과 거소신고를 마친 외국적동포가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등록절차 없이 곧바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미리 자동출입국 등록센터에 방문해 사전등록을 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 지난 9.10.부터 시범운영을 해왔으며, 10월부터는 전국 공항만에서 본격적으로 운영함 다만, 안전한 국경관리 등을 위해 아래 해당자는 외국인등록이나거소신고가 된 경우라도 곧바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없고 ...
- 정책브리핑
- 2018-10-01 23:07
[범죄예방기획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3급 및 4급 인사

법무부는 2018. 8. 27.(월)자로 범죄예방정책국 3급 및 4급 인사(승진․전보)를첨부과 같이 시행함. 첨부참조 [자료제공 :(www.korea.kr)]
- 정책브리핑
- 2018-08-23 23:45
[법무심의관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보도자료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발표- 자영업 지원 당･정 협의 개최- □ 100회 이상 현장방문과 간담회 통해 현장 맞춤형 대책 수립□ ’18년 대비 2조원 이상 늘어난 7조원+α 규모의 지원 대책 마련□ 단기적 지원뿐 아니라 경영환경 개선 등 구조적 대응도 포함□ 현장행보 이어가며 부족한 부분 보완할 것첨부참조[자료제공 :(www.korea.kr)]
- 법무부
- 2018-08-22 21:18
민영소년원 세워 비행청소년 재기 돕는다

법무부가 소년범의 효율적인 교정교화를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민영소년원 설립’의 법적 기반이 되는 「민영소년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민영소년원법’) 제정안이 2018. 8. 21.(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제정안의 핵심 내용은 그동안 국가에서 담당해오던 소년원생의 수용․보호, 교정교육 등 소년보호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국영소년원과 동등한 처우를 한다는 것입니다.첨부참조[자료제공 :(www.korea.kr)]
- 법무부
- 2018-08-21 23:51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법무부 성희롱성범죄대책위 6차권고

법무부 성희롱성범죄대책위 6차권고『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는 법무·검찰내 성희롱·성범죄 등 성적침해행위 관련 고충, 감찰·징계사건 기록 149건을 대상으로 피해자 보호,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분 등 그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성희롱등 관련 현재의 감찰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하였음□법무부 성희롱․성범죄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 이하 ‘대책위원회’라고함)는 2018. 4. 법무·검찰내 성희롱·성범죄 등 성적침해행위 관련 고충 및 감찰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5월, 6월 대책위원회 소...
- 법무부
- 2018-08-09 05:56
(사진자료) 신임검사 임관식

1. 박상기 법무부 장관(왼쪽)이 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신임검사에게 임명장을 전수하고 있다.2. 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신임검사 대표로부터 검사 선서를 받고 있다. 3. 박상기 법무부 장관(앞줄 가운데)이 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신임검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자료제공 :(www.korea.kr)]
- 법무부
- 2018-08-0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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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19.08.22 2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