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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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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설명] 사업장 내 일시적인 번호판 및 봉인 탈·부착을 허용하여 정비업계의 작업편의를 높이겠습니다.

앞으로 정비업자가 사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번호판 및 봉인을 뗄 수 있게 됩니다. 등록관청을 직접 방문하여 대기하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 차량 소유자 및 정비업계의 불편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동차 정비업계의 불편이 없도록 정비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에 부착된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예외적으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뗄 수 있...
- 국토교통부
- 2019-12-26 22:08
태극문양, 위변조 방지 홀로그램…마음에 드는 번호판 디자인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동차 번호판 디자인 도입(안)에 대해 11월 19일부터 국민의견 수렴을 위한 선호도조사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앞자리 숫자추가 방식으로 새로운 등록번호 체계를 결정*한 데 이어, 후속조치로 승용차 등록번호판의 디자인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 2019년 9월부터 신규 등록하는 비사업용(자가용) 및 대여사업용(렌터카) 승용차에 적용 번호판 디자인(안)은 그간 전문기관*의 합동연구를 거쳐 도출한 초안을 기초로 전문가 자문, 번호판 관련 학계·업계·시민단체 의견...
- 국토교통부
- 2018-11-19 17:26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7곳 첫 인증

제3회 ‘부동산산업의 날’ 기념식에서 신영에셋 등 7개 사업자가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이하 우수인증)’을 받았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이번에 ‘우수인증’을 받은 7개 사업자는 ▲신영에셋(관리) ▲엠디엠플러스(개발) ▲롯데건설(임대) ▲청운공인중개사(중개) ▲코오롱글로벌(개발) ▲경성리츠(개발) ▲태양공인중개사(중개) 등 이다. 이번에 인증 사업자로 선정된 핵심사업자에는 정부인증서와 명판을 수여하고, 업무표장등록이 완료된 정부 인증 마크가 부여되며,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을 통해 다양한 인센티브도 ...
- 국토교통부
- 2018-11-06 22:32
고속도로 휴게소에 사회적기업 입점…취약층에 일자리 제공

# 베트남에서 김해로 시집 온 이주여성 A씨는 일자리를 찾고 있던 중, 집 근처 진영휴게소의 사회적기업 ‘통 카페(다문화카페)’에서 다문화가정 여성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원해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빵과 과일주스를 파는 가게여서 배워야 할 것이 많지만, 다른 베트남 친구들도 사귈 수 있고, 돈을 벌면 살림에도 보탬이 될 것 같아 기쁜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 고속도로 휴게소가 사회적기업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의 장으로 변신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연내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 국토교통부
- 2018-11-06 19:10
국제교통포럼 의장국 한국, “서울서 교통관리이사회”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오늘부터 8일까지 3일간 OECD 국제교통포럼(ITF) 교통관리이사회(TMB)를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국제교통포럼(ITF, International Transport Forum):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교통정책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장관급 회의체로서 매년 5월 독일에서 교통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온실가스 감축, 자율주행기술, 국제 교통 네트워크 연결 등 세계 교통 분야의 다양한 담론을 선도하는 글로벌 플랫폼 ** 교통관리이사회(TMB, Transport Management Board): ...
- 국토교통부
- 2018-11-06 19:06
국토부, 자율주행기반 카셰어링 서비스 '첫 발' 떼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스마트폰으로 자율주행차를 호출하고 시승하는 체험행사를 11월 7일(수) 경기도 시흥 배곧생명공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행사는 ‘자율주행 승용차 기반 카셰어링(차량공유제) 서비스 기술 개발’ R&D 성과를 선보이는 자리이다. ※ (연구기간) ‘17.12∼‘18.12 (연구비) 640백만원(정부 320백만원/민간 320백만원)(수행기관) SK텔레콤 컨소시엄(서울대학교·현대자동차·도로공사·쏘카 등) 자율주행기반 카셰어링(차량공유제) R&D에서는 스마트폰 앱, 차량 소프트웨어, 관...
- 국토교통부
- 2018-11-06 19:06
물류 새싹기업, 물류창고 보험가입 쉬워진다.

비싼 보험료와 까다로운 가입심사로 보험에 가입하기가 어려웠던 물류창고 (사례) 중·소규모의 물류창고를 운영 중인 A씨는 화재에 대비하여 창고 내 보관물품에 대한 보험에 가입하려고 한다. 그러나 알아보니 물류창고업은 타인의 물건을 대규모로 보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생각보다 비싸고 가입심사도 까다로운 상황이다.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 없어 영세한 물류창고업자인 A씨는 결국 보험가입을 포기하게 되고 화재로부터 무방비 상태에 처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국통합물류협회와 함께 그간 보험 사각지대에 있었던...
- 국토교통부
- 2018-11-05 16:50
첫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7개 사업자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제3회 “부동산산업의 날”(11.5) 기념식에서 신영에셋 등 7개 사업자에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이하 “우수인증”)을 부여했다. 이번에 “우수인증”을 받은 7개 사업자는 △신영에셋(관리), △엠디엠플러스(개발), △롯데건설(임대), △청운공인중개사(중개), △코오롱글로벌(개발), △경성리츠(개발), △태양공인중개사(중개) 등이다. 이번에 인증 사업자로 선정된 핵심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부인증서 및 명판을 수여하고, 업무표장등록*이 완료된 정부 인증 마크가 부여되며,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을 통...
- 국토교통부
- 2018-11-05 12:13
제3회 부동산산업의 날 행사 개최

제3회 부동산산업의 날 기념식*이 손병석 국토교통부 차관, 황기현 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장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주최)한국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 (후원)국토부, LH, HUG, 감정원/ (일시) 11.5 14:00 기념식에서는 부동산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36명을 포상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부동산산업이 되기 위해 지켜야 할 기본가치인 “부동산산업 윤리헌장” 선서식도 거행되었다. 특히, 부동산서비스를 연계하여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정부인증 수여가 있었다. * 부동산서비...
- 국토교통부
- 2018-11-05 12:11
올해 건설기술대상, 네팔 철도 잇고 인천공항 T2 적기개항 기여한 노명선·류병화氏

올해의 건설기술대상에 토목설계 분야에서는 노명선((주)유신 전무), 건설사업관리 분야에서는 류병화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사장) 씨가 선정되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가 공동주최하는 '건설기술대상*‘은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건설엔지니어링 업계 종사자들의 공로를 치하하여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건설기술의 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 설계부문은 2018년 현재 준공 완료한 설계용역을 대상으로, 건설사업관리 부문은 준공되거나 공정율 50%를 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한 건설기술자를 대상으로 공...
- 국토교통부
- 2018-11-05 08:03
불법 개조 타워크레인 전수조사…적발 시 현장 ‘퇴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무인 타워크레인의 불법 개조 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섰다. 지난 8월에는 경기도 안양시, 울산시, 광주시 등에서 8톤 크레인을 고의로 말소하고 3톤 미만의 무인 장비로 불법 개조한 후 연식을 조작한 33건의 사례가 적발된 바 있으나,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절감만을 생각하여 근절되지 않고 있는 무인 타워크레인으로의 불법개조를 차단하기 위해 전수조사 방식으로 철저한 단속을 실시키로 한 것이다. 타워크레인은 건설현장에서 무거운 자재를 들어 올리는 등 안전성 및 내구성이 가장 필요한...
- 국토교통부
- 2018-10-26 16:58
국토부, 안전관리 소홀 인천공항공사·한국철도공사에 과징금

철도안전법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인천공항공사와 한국철도공사에서 발생한 철도안전법 위반 사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가 행정처분을 내렸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9월 19일 열린 제4회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인천공항공사에 과징금 750만 원·과태료 312.5만 원을 부과하였고 한 국철도공사에 과징금 2억 원의 처분을 결정하였다. 인천공항공사는 자기부상열차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철도안전법령이 규 정하는 국토부 변경승인·신고 절차 없이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총 2회 (‘17.7.18. ’18.1.31.)에 걸쳐 무단으로 변경하였다. ...
- 국토교통부
- 2018-10-2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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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0.05.25 0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