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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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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웹툰] 포도마을(하)

[자료제공 :(www.korea.kr)]
- 정책브리핑
- 2019-01-30 23:17
임진각 독개다리에서 평화의 가상철로 개막

30일 임진각 독개다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지난해부터 비무장지대(DMZ)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진행한 글로벌 캠페인 '러브포DMZ'(#LoveforDMZ)의 마지막 여정인 '평화의 가상철로' 개막식을 열었다.
- 정책브리핑
- 2019-01-30 22:24
원안위, ㈜대현하이텍 온수매트 부적합 제품 행정조치 실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대현하이텍에서 판매한 ‘하이젠 온수매트’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방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1mSv/년)을 초과하여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원안위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하이젠 온수매트(단일모델)에 대해 73개의 시료를 확보하여 분석한 결과, 이중 15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제품을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9개월 동안 사용했을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1밀리시버트를 초과(1...
- 정책브리핑
- 2019-01-11 13:34
방통위 ‘인터넷 경품 지급 상한제’ 도입 계획 없어

□ 방통위는 LGU+와의 소송 승소여부와 무관하게 15만원을 초과하는 경품지급을 금지하는 상한제는 도입할 계획이 없습니다. o 1월 11일 서울경제 ‘인터넷 바꾸면 수십만원 지원’ 사라지나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보도내용 o “방통위는 LGU+와의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법원이 과다경품과 관련 이용자 차별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15만원의 경품 상한이 도입되며 이를 어기면 제재할 방침”이라고 보도 □ 해명내용 o 방통위는 LGU+와의 소송 승소여부와 무관하게 15만원을 초과하는 경품지급을 금지하는 상한제는 도입...
- 정책브리핑
- 2019-01-11 13:33
상속세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국세청에서 미리 확인하세요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 정책브리핑
- 2018-12-27 20:34
관세청, 해외직구에 접목할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기술 검증

□ 관세청은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인 블록체인 및 인공지능을 전자상거래 업무에 접목하기 위한 기술검증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26일 개최한 완료보고회에서 블록체인 기술로 신뢰성 있는 전자상거래 정보를 확보하고, 인공지능 X-ray 판독을 통해 총기류 등 반입제한 물품을 확인하는 혁신적인 해외직구 절차를 제시하였다. ○ 또한 관세행정 현장에 도입하기 위한 기술검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연도 함께 이루어졌다. □ 관세청은 올해 기술검증을 바탕으로 2019년에는 AI X-Ray를 본격 개발하여, 하반기에는 인천...
- 정책브리핑
- 2018-12-27 18:01
보우소나루 대통령 취임식 경축특사 파견

□ 정부는 내년 1.1.(화) 브라질리아에서 개최되는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브라질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전해철 의원(특사), 최인호 의원으로 구성된 경축특사단을 파견한다. ※ 올해 브라질 대선 결선투표(10.28.)에서 ‘사회자유당’ 「보우소나루」 후보가 55.1% 득표율로 당선 ※ ｢보우소나루｣ 신임 대통령은 7선 연방하원의원을 지낸 정치인으로서, 올해 2월 연방하원의원 자격으로 방한한바 있음. □ 브라질은 1959년 수교 이래 제반 분야에서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다져온 우방국으로서, 양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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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26 23:02
미국 페이스북 본사 직접조사 여부 결정 안돼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 관련 미국 페이스북 본사 직접 조사는 현재까지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12월 26일 매일경제 ‘韓 개인정보 유용’ 페북 美 본사 조사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문의: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침해조사과(2110-1515) [자료제공 :(www.korea.kr)]
- 정책브리핑
- 2018-12-26 22:54
[해명자료] “‘韓 개인정보 유용’ 페북 美 본사 조사”제하의 내용과 관련,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언론사명 : 매일경제□ 보 도 일 : 2018. 12. 26.(수)□ 보도내용 o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년 초 미국 페이스북 본사에 조사관을 직접 파견해 한국 관련 서버를 조사키로 했다”고 보도 □ 해명내용 o 방통위는 현재까지 페이스북 본사 조사를 결정한 바 없음. - 현재 페이스북의 캠브리지애널리티카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타임라인 미리보기’ 버그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 페이스북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 중에 있으며, 본사 조사가 확정된 바는 없음. -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페이스북과 협의를 거...
- 정책브리핑
- 2018-12-26 22:54
[국제법무과] 대한민국-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투자협정 관련 쉰들러의 투자분쟁 중재신청통지 접수

스위스 국적의 쉰들러 홀딩 아게(이하 ‘쉰들러’)가 ’18. 10. 11.(목) 대한민국-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자유무역협정(FTA)* 부속 투자협정과 1976년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 중재규칙에 근거하여 투자자-국가분쟁(ISD: Investor-State Dispute) 중재신청통지(중재통보, Notice of Arbitration)를 대한민국 정부에 접수하였습니다. ※ 쉰들러 측 법률대리인은 김‧장 법률사무소와 미국 로펌인 퀸 엠마누엘(Quinn Emanuel Urquhart & Sullivan, ...
- 정책브리핑
- 2018-10-17 15:30
끊어진 남북 철도·도로 다시 잇는다. 12월 초 이전 착공

남북고위급회담 남측 수석대표 조명균 통일부 장관(오른쪽)과 북측 수석대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15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고위급회담’에 참석해 악수를 나누고 있다. 남북은 15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고위급 회담을 열고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11월 말∼12월 초에 진행하기로 했다. 채택한 공동보도문에는 남북 정상이 지난달 합의한 평양공동선언의 조항마다 이행 일정이 구체적으...
- 정책브리핑
- 2018-10-17 15:24
원안위, 고리 2호기 계획예방정비 후 임계 승인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 이하 원안위)는 지난 4월 17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고리 2호기의 임계*를 10월 16일 허용하였습니다. * 정상 출력에 도달하기 위해 핵연료의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것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8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임계 허용 후 노물리 시험 등 8가지 항목을 추가해서 확인하게 되면 정기검사를 마무리합니다. 특히,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 구조물 특별점검을 실시...
- 정책브리핑
- 2018-10-1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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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19.02.16 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