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보도내용(국제신문, `21.03.04 ) ◈ 경부선 지하화 국가사업된다. 월드엑스포 전 완공될 듯(국제신문, 3.4) - 부산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경부선 지하화 및 철도시설 효율화사업’이 국토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짐. 국가사업으로 추진 - ① 구포∼사상∼가야∼범천∼부산진 지상 16.5km 구간 철거, ② 구포∼백양산∼부산진 13.1km 지하화 - ▷ 제4차 국가철도망 및 뉴딜사업 반영(2021년), ▷ 기본계획(2022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철도경찰대)는 3.4(목), KTX 열차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음식을 섭취하고, 제지하던 여객 B씨에게 폭언을 한 여성 A씨를 모욕죄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B씨는 3.4(목) 철도경찰대에 A씨를 처벌해 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철도경찰대는 고소장 접수 당일 A씨와 B씨를 모두 조사하는 한편, 목격자 진술과 당시 상황이 녹화된 동영상 등을 종합 검토하여 A씨를 입건했다. 철도경찰대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여 신속히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면...
◈ 유사모형 시험으로 마감재료 화재성능 평가하는 실대형 성능시험 도입 ◈ 샌드위치패널 심재·복합 외벽 마감재료에 대해 단일 재료 별도 성능 평가 ◈ 마감재료 열방출률 시험 시 정량적 판정기준 마련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건축물의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해 실제 화재 환경과 유사한 시험 방식을 도입하여 샌드위치패널 등 이질적인 재료로 접합된 마감재료의 화재 안전성을 평가하는 등 시험 방법을 대폭 개선하는 건축법 하위규정 개정안을 3월 4일부터 입법(‘21.3.4.~’21.4.13.)·행...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한국판 뉴딜 정책 소개 및 정책형 뉴딜 펀드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융업계, 뉴딜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4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IR 센터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투자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투자설명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관계부처별 투자설명회 중 7번째로 개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의혹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온라인으로 대국민 긴급 브리핑을 열고 “광명 시흥 신도시 발표 이후 지구지정 제안 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해당 입지에 투기한 의혹이 제기됐고 직원들의 토지매입은 일부 사실로 확...
정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오늘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총리실 직속)을 구성하고, 3기 신도시 등과 관련된 공무원·공기업 임직원 및 가족에 대한 투기 의혹을 강도 높게 조사해 위법사항 등을 철저히 규명할 계획입니다. 합동조사단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경기도, 인천광역시가 참여하며, 조사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등 엄정 조치하겠습니다. 합동조사단은 오늘부터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100만㎡ 이상)를 대상으로 국토부&mi...
정부는 우수한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확산하고 규제 없는 실증사업으로 스마트시티의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박차를 가한다. 스마트시티 솔루션 7개는 스마트폴, 스마트버스정류장, 스마트횡단보도, 전기안전 모니터링, 공유주차, 수요응답버스, 자율항행드론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우수한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전국적으로 확산·보급하기 위한 ‘스마트챌린지 솔루션 확산사업’ 대상지로 서울 구로구 등 전국 도시 23곳(총 600억 원 규모)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2일 스마트시티 솔루션...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부는 한국판 뉴딜 정책 소개 및 정책형 뉴딜 펀드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융업계, 뉴딜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였다. 행사는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되었다. * (日/時/所) ’21.3.4.(목) / 14:00∼16:00 / 여의도 산업은행 IR 센터 이날 행사는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와 공동으로 개최하였으며, 윤성원...
드론 유상배송이 연내 상용화됩니다. [Before] ▷그동안의 드론배송 사업은? 그간 정부는 드론 규제개혁 전담조직 신설, 선제적 규제개혁로드맵을 수립(’19.9월)하고, 드론 활성화를 위해 노력 다만 아직까지 드론배송은 비즈니스모델 발굴의 한계 등에 따른 사업성 부족으로 실증 및 시험단계를 넘어선 상용화까지는 이루지 못함 [After] ▷부두와 선박을 오가는 경량화물, 드론이 배송해드립니다!현재 민간에서 선박에 필요한 물품 및 서류 등을 육지에서 드론으로 배송하는 사업모델을 발굴하여 사업자 등록 신청 *...
정부가 코로나19로 전례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항공산업의 수요회복을지원하기 위해 무착륙 관광비행을 다변화하고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도 추진한다.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이란 기업인 활동지원을 위한 패스트트랙과 달리 코로나19 음성확인을 전제로 한 상용·관광 등 방문목적 제한없는 상호 입국금지 해제 및 격리조치 완화를 의미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열린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항공산업 코로나 위기 극복 ...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철도경찰대)는 3.3(수) 오후 코레일로부터 KTX 열차 안에서 음식을 먹은 여객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피고소인이 지난달 28일 포항발 서울행 KTX 열차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음식물을 섭취하였고, 열차 승무원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철도안전법 등 위반혐의로 고소하였다. 철도경찰대 관계자는 “열차 승무원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여 열차 내 공공질서를 확립하겠다.&rdqu...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건설현장의 부적합한 레미콘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원자재, 제조공장, 현장공급 전 단계에 걸쳐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레미콘 품질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국토부, 산업부, 공공기관, 업계 등 다양한 전문가로 불량 레미콘 근절 전담조직(T/F, ‘20.11 ~ ’21.1)을 구성하여 3차례 회의, 현장조사 등을 거쳐 최종 대책을 마련했다.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골재 품질관리 강화 ] (골재의 품질기준 강화) 적합한 콘크리트용 골재 채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