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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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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전화로 어르신의 코로나19 의심증상 확인한다

-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수혜 어르신 98만여 명에게 전화로 발열 등 확인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전화로 어르신의 코로나19 의심증상 확인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 98만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의심증상 여부를 전화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간호사 등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전담요원은 4월부터소강 시점까지 어르신에게 정기적으로 전화하여 코로나19 증상의 발현 여부를 확인하고,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즉각적으로 선별진료소 방문 등을 안내토록 하였다. 평소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서비스는 만성질환의 예방 및 능동적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방문건강관리 전담요원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정에 방문하여, 혈압·혈당 등 건강위험요인 파악 및 건강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최근에는 선별진료소 운영 등 코로나19 대응에 보건소 역량을 집중하고, 지역 내 코로나19의 전파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지난 2월 말부터 서비스를 지역별로 축소 혹은 중단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응이 계속되면서 평소 받던 건강관리서비스의 중단도 길어짐에 따라 어르신들의 만성질환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며, 특히 홀로 사는 어르신은 스스로 코로나19 감염 증상을 확인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하는 것에도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각 보건소에 코로나19의 위험군이라 할 수 있는 65세 이상 홀로 사는 어르신과 75세 이상 노인부부 가구 등을 중심으로 전화 연락을 통한 건강관리서비스를 다시 시작하고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배포하였다. 지침 내용은 증상확인, 후속조치, 결과확인의 단계로 나뉘며, 어르신 개별 전담요원을 배정하여 만성질환 현황 및 코로나19 관련 주요 증상*의 발현 여부 등을 14일 이내 간격으로 정례적으로 확인한다. * 발열, 기침, 가래, 오한, 인후통, 호흡곤란, 피로 및 식욕부진 등 증상확인 시 후속조치로 1339 상담 및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도록 권유하고, 가능한 경우 보호자에게도 안내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보건소별 코로나19 대응상황에 따라 우선순위 대상을 조정하도록 안내하였다. 보건복지부 배경택 건강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건강을 스스로 챙기기 어려운 어르신들에 대해 조금이나마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고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코로나19를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코로나19 관련 방문건강관리 등록대상자 모니터링 계획 [자료제공 :(www.korea.kr)]

사상 최초, 모든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90% 지원

- 코로나19에 대응하여 4월부터 6월까지 시행하는 고용유지조치 대상 - 중소기업 등은 휴업수당의 9/10, 대규모기업은 2/3 지원

사상 최초, 모든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90%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적극적 으로 고용유지를 하도록, 3개월간(4월~6월)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모든 업종에 최대 90%까지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5,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4월 중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그간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와 지원수준 상향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휴업수당의 25% 자부담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내놓은 조치이다. 본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특별고용 지원업종과 동일한 비율(90%)까지 지원수준이 올라가게 된다. 즉,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는 고용유지를 위한 휴업.휴직수당 부담분이 현재 25%에서 10%까지 낮아지게 된다. 한편,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20.4.1.∼ 6.30.(3개월) 동안 실제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유지조치 실시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하며,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실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휴업.휴직수당지급 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속히 상향 지급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예산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크게 증가 했다는 점, 지원비율이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90%까지 상향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종전 1,004억에서 5,004억(4,000억 추가 증액)으로 증액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해 노동자 고용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면서, “향후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적극지원해 나가는 한편, 고용유지지원금이 산업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 고용정책총괄과 남현주 (044-202-7223), 고혜연 (044-202-7204)[자료제공 :(www.korea.kr)]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 운영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 운영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신고접수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 02-2640-5057, 02-2640-5080, 02-2640-5087 - 서울특별시 사재기 등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02-2133-5376 - 부산광역시 사재기 등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051-888-3381~4 - 대구광역시 사재기 등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 053-803-1119 - 인천광역시 사재기 등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 032-440-4204 - 광주광역시 민생경제과 ☎ 062-613-3740~3 - 대전광역시 소상공인과 ☎ 042-270-3672 - 울산광역시 중소벤처기업과☎ 052-229-2731 - 경기도 사재기 등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031-251-9898 - 강원도 사재기 등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033-249-2850 - 충청북도 소비자신고상담센터 ☎ 043-256-9898 - 충청남도 사재기 등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041-635-3444 - 전라북도 일자리정책관 ☎ 063-280-3256 - 전라남도 사재기 등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 061-286-4170~1 - 경상북도 일자리경제노동과☎ 054-880-2625 - 경상남도 사재기 등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 055-211-3351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 064-710-2513 - 세종특별자치시 · 사재기 등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044-300-4015 · YWCA소비자신고상담센터 ☎ 044-863-9898 ▶인터넷 신고센터 바로가기 [자료제공 :(www.korea.kr)]

태극문양, 위변조 방지 홀로그램…마음에 드는 번호판 디자인은?

태극문양, 위변조 방지 홀로그램…마음에 드는 번호판 디자인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동차 번호판 디자인 도입(안)에 대해 11월 19일부터 국민의견 수렴을 위한 선호도조사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앞자리 숫자추가 방식으로 새로운 등록번호 체계를 결정*한 데 이어, 후속조치로 승용차 등록번호판의 디자인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 2019년 9월부터 신규 등록하는 비사업용(자가용) 및 대여사업용(렌터카) 승용차에 적용 번호판 디자인(안)은 그간 전문기관*의 합동연구를 거쳐 도출한 초안을 기초로 전문가 자문, 번호판 관련 학계·업계·시민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수정·보완되었다. * (재)공공디자인지역지원재단(한양대 윤종영 교수),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전반적으로는 통일적 디자인을 사용하는 유럽형 번호판을 참조하되, 우리나라 특성에 맞도록 국가상징문양(태극), 국가축약문자(KOR), 위변조방지 홀로그램 등 삽입을 검토하였다. 번호판에 디자인이 도입될 경우 번호판 제작방식은 재귀반사식 (Retro-reflection) 필름부착 방식*으로 변경된다. * 입사한 빛을 광원으로 그대로 되돌려 보내는 반사로서, 자동차 전조등에서 나온 빛이 번호판에 비춰졌을 때 그 빛이 운전자에게 반사되어 번호판을 쉽게 알아보도록 함 - 야간 시인성이 증대되어 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해외 연구결과가 있으며, 국내 전기자동차 번호판 및 미국, 유럽, 중국 등에서 기 적용 중 반사필름을 적용할 경우 야간 시인성 제고에 유리하나, 번호판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기존 민무늬 번호판(페인트식)과 디자인 번호판(반사필름식) 중 선택적으로 적용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디자인 도입(안)의 세부 요소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특 징 비 고 번호판 재질 ‣번호판 전용 반사필름적용 ‣야간 시인성 제고에 유리하나, 번호판 단가상승(약 1만원 내외, 지역별 상이) 희망자에 한해디자인번호판 발급 추진 번호판 바탕색 ‣현행 승용차 번호판에 사용중인 흰색 유지 좌측부분 색상 ‣자동차의다양한 외관에 자연스럽게 조화되고, 번호판의 흰색 바탕에도 가장 명확히 대비될 수 있는 청색 계열*적용 * 적색(통상 위험·금지 의미), 황색(사업용번호판 바탕색) 국가상징문양 (상단) ‣우리나라 국기를 형상화하되, 정제된 태극문양적용 홀로그램 (중앙) ‣번호판 위변조 방지기능 ‣정면에서는 잘 보이지 않고 비스듬한 각도 또는 빛을 비출 경우식별 가능 국가축약문자 (하단) ‣대한민국 영문 표기의 약칭인 “KOR” *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록 등 중심부분 심볼 ‣시각적으로 글자단위 구분(123가․4567)을 쉽게 하여 시인성을 제고하는 기능 ‣디자인 요소가 늘어나 번호판이 다소 복잡하게 보일 수 있음 선호도조사 결과에 따라 적용여부 결정 번호판 서체 ‣글자마다 굵기·각도·삐침 등이 차별화되어 글자 일부로 글자 전체 유추가능 ‣글자가 두꺼워짐에 따라 여백이 적어져시각적으로 조밀하게 보일 수 있으며, 현행 서체와 달라 이질감 선호도조사 결과에 따라 적용여부 결정 국민 선호도조사는 11월 19일부터 12월 2일까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carplate)에 접속하여 참여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공식 SNS와 교통관련 유관기관 홈페이지 및 네이버 모바일앱·지도 배너, 전국 자동차등록사무소·자동차검사소에 게시된 포스터 QR코드 등의 링크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하다. 설문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도 제공한다. 아울러, 같은 기간 동안 전문기관을 통한 여론조사도 실시한다. * (기관) 한국갤럽, (대상) 전국 20세 이상 약 1,200명 (설문기간) 11.19~12.2 국토교통부는 국민 의견수렴 및 여론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연내 번호판 디자인(안)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 디자인 번호판 시행 시기는 필름, 생산장비 관련 업계 의견 등을 수렴하여 결정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 번호판 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것은 물론이고, 번호판의 위·변조 및 야간사고 방지 등 안전한 자동차 운행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