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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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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국제

특허 침해하면 3배까지 손해배상

앞으로는 타인의 특허권 및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하는 자는 피해자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이 특허 및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위해 대표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우리나라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손해배상액은 중간값이 약 6천만원으로, 미국의 손해배상액이 약 66억 원인 것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실정이다. 원혜영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고, 벤처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
- 우상선
- 2018-12-09 20:42
한불 정상 한반도 비핵화 평화적 달성 긴밀 협력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대통령궁인 엘리제 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연 공동기자회견에서 손을 잡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국과 프랑스 정상은 한반도의 비핵화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한반도의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 목표를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 외교부간 교류협력...
- 청와대
- 2018-10-17 09:42
한국서 태어나면 국적 관계없이 출생신고 가능

원혜영 국회의원 우리나라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누구라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원혜영의원(부천 오정)은 27일 국회의원 11명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외국인의 출생신고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200만명 이상의 외국인이 상주하고, 4개의 국제도시와 30여개 이상의 국제기구가 들어선 명실상부한 국제교류의 허브국가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현행법상 ...
- 우상선
- 2018-09-27 13:10
지역재단, 기부문화와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것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경기 부천 오정)은 18일 국회에서 「지역재단활성화 심포지엄」을 열고, 지역재단을 활성화가 우리 사회의 기부문화 발전과 함께 문화·예술·학술 분야의 성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역재단은 지역 내에서, 지역에 필요한 일을, 지역 주민들의 기부와 봉사로 해결하고자 활동 하는 지역 중심의 공익 재단으로 현재 전국 10개 지역에 지역재단이 설립되어 활동 중에 있다. 원혜영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가 세금을 통해 미처 하지 못하는 일을 민간의 자발적인 힘으로 대체해 나가는 것...
- 우상선
- 2018-09-19 07:47
남북 정상회담 특별수행단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면담

오늘 (18일) 오후 3시 45분, 특별수행단과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만수대의사당 대회의장에서 면담을 가졌습니다. 북측 참석자들은 면담 장소에 먼저 입장해 특별수행단들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직접 동선을 체크하기도 했습니다. 3시 45분경, 특별수행단이 입장했고 북측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어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중앙에 두고 기념사진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수행원들의 평양 방문을 열렬히 환영합니다”라며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
- 우상선
- 2018-09-18 18:53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백화원 영빈관에서 나눈 환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8일) 백화원 영빈관에 도착해 “판문점의 봄이 평양의 가을로 이어졌으니 정말로 결실을 풍성하게 맺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 순안 국제 공항 환영행사를 마친 뒤 숙소인 영빈관에 도착해 김정은 위원장 부부와 대화를 나누면서 “가슴도 설레지만 한편으론 어깨가 아주 무겁다고 느낀다. 그러나 우리 사이에 신뢰와 우정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잘 될거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부부는 공항영접에 이어 숙소인 백화원 영빈관 내부까지 동행하며 문 대통령 부부와...
- 우상선
- 2018-09-18 18:50
DMZ, 평화·혁신·첨단도시로 재탄생하나

남북, 북미 정상회담으로 분위기가 조성된 남북평화시대를 맞아 비무장지대(DMZ)를 남북교류협력과 신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평화실험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이 제시된다. 더불어민주당 원혜영(경기 부천 오정)·이인영(서울 구로구갑)·윤후덕(경기 파주시갑)·박정(경기 파주시을)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중앙일보와 한마음평화연구재단이 후원하는 「DMZ 평화도시, 혁신을 논하다! 남북 ICT 첨단도시 정책 토론회」가 오는 19일 국회에서 열린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은 남북교류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방안으로 ...
- 우상선
- 2018-09-17 22:12
2018 공공외교캠프, 평창의 열정을 이어가다.

외교부와 한국국제교류재단은 8.25(토)-8.31(금) 6박7일간 “2018 공공외교캠프”를 개최하여 동계스포츠 종목에 취약한 아시아 국가의 청년들에게 한국에서 동계스포츠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한다.공공외교캠프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국가 간 교류를 지원하여 우리나라 문화를 타국에 알리는 공공외교를 실현하고 청년들에게 국제적 감각을 함양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4년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매년 다른 주제와 대상 지역을 설정하여 캠프를 개최하고 있다. ※ 2014년 한-중 심신지려心信之旅 캠프, 2015년 MIK...
- 외교부
- 2018-08-24 13:36
문 대통령 8∼13일 인도·싱가포르 국빈방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8일부터 13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인도와 싱가포르를 국빈방문한다고 청와대가 2일 발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초청으로 8∼11일 인도를,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 초청으로 11∼13일 싱가포르를 각각 국빈방문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인도는 경제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면서 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나라로,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정...
- 우상선
- 2018-07-03 13:56
"응답하라 백두산" 남북 해상 핫라인 10년 만에 가동

서해 해상에서 남북 함정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핫라인이 10년 만에 정상가동 됐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가 판문점선언의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는 실질적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녹취 남측 : “백두산 하나 백두산 하나 여기는 한라산 하나 감명도.” 북측 : “한라산 하나 한라산 하나 나는 백두산 하나 감도 다섯.” 남북 함정이 한라산과 백두산이라는 교신명으로 신호를 주고 받습니다. 서해 해상에서 남북 함정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핫라인인 국제상선공통망이 10년 ...
- 우상선
- 2018-07-0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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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19.12.15 1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