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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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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국제

日 경제보복 극복 위해 특허(IP) 전략 시급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우리 경제와 국내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허와 지식재산 분야의 혁신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되었다. 지난12일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국회의원과 자유한국당 정갑윤 국회의원,카이스트 이광형 교학부총장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대한민국 세계특허(IP)허브국가 추진위원회’는 국회에서‘특허로 보는 일본 경제보복 대응전략 토론회’를 개최하고,최근 벌어지고 있는 한일 간의 무역경쟁에서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허와 지식재산 생태계의 혁신이 필수적이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
- 우상선
- 2019-08-16 09:33
예멘 아덴 국경없는의사회 병원, 극심한 전투로 부상자 대거 유입

예멘 아덴 국경없는의사회 외상 병원 국제 인도주의 의료 구호단체 국경없는의사회는 최근 예멘 아덴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부상자가 국경없는의사회 병원으로 대거 유입되고 있으며 병원은 분쟁 속에서도 정상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8일 저녁부터 아덴 시 전역에서 서로 다른 무장 단체 간 전투가 지속되고 있다. 전투가 발발한 직후 24시간 동안 국경없는의사회는 총 환자 119명을 치료했으며 그중 62명은 긴급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였다. 병원에는 지금도 부상자가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고, 아덴...
- 우상선
- 2019-08-16 07:53
사상 첫 남북미 정상 판문점에서 역사적 만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판문점에서 만났다. 이날 판문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유의 집에서 먼저 밖으로 나와 김 위원장을 기다렸다. 곧이어 김 위원장이 북측 지역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분계선 위에서 악수를 나눴고, 함께 군사분계선을 넘어 잠시 월경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판문점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 우상선
- 2019-06-30 20:19
노인의 존엄성, 시설 입·퇴소 자기결정권으로 보장

‘내 삶을 결정할 권리’인 자기결정권이 노인요양시설 입·퇴소 시 노인 당사자에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국회의원과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임홍재 원장)가 공동으로 개최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입·퇴소와 자기결정권’ 토론회에서 노인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제안과 개선방안이 논의되었다.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가 올해 발간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노인의 약 60%가 본인의 의사에 반해 요양시설의 입·퇴소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더 나은 돌봄서비스...
- 우상선
- 2019-06-18 21:48
원혜영, 치매고령자 등을 위한 의사결정지원법 발의

고령, 질병, 장애 등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사결정능력 부족 성인들이 성년후견제도를 통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본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은 14일 치매고령자 등을 위한 후견제도 활성화 및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해 「후견 등 의사결정지원에 관한 기본법안」(이하 의사결정지원법)을 발의했다. 의사결정지원법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후견 등 의사결정지원제도 이용확산 위원회’와 ‘중앙공공후견·의사결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5년 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
- 우상선
- 2019-05-16 10:47
국가 미래준비, 국회가 나서야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국회미래연구원(원장:박진)은 공동으로 지난17일 오후2시 국회에서 국가미래예측 및 대응전략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현재 우리나라가 저출산·고령화,자원 고갈,국토 불균형,미세먼지 등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국가의 미래대응 과제들이 산적한 가운데,그동안의 우리 정부의 중장기 미래예측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향후 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국가 미래준비를 위해 국회가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었다. 발제를 맡은 우천...
- 우상선
- 2019-04-19 10:38
벨기에 국왕 내외 국빈 방한 국빈만찬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벨기에 필립 국왕 환영 만찬에서 건배사를 하고 있다. 벨기에 국왕 방한은 1992년 보두앵 전 국왕 이후 27년 만이다.
- 편집부
- 2019-03-27 18:09
원혜영, “치매고령자 등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 기본법 필요”

원혜영·정갑윤·김상희·이춘석 국회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치매고령자 등을 위한 의사결정지원 기본법 제정 세미나’를 열고, 치매고령자 등 의사능력 취약 계층을 위한 정부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과 관련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국후견협회(협회장 소순무)와 웰다잉시민운동(이사장 차흥봉)이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시행된지 6년이 된 성년후견제도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고, 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 등을 지원하는 공공후견제도 역시 널리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점검하면서, 기본법 제정의 필요...
- 우상선
- 2019-03-13 22:45
누구도 자살을 선택하지 않는 사회 실현

여야 국회의원39명이 참여하고 있는 국회자살예방포럼(공동대표 원혜영 주승용 김용태)은 포럼 창립1주년을 맞아6일‘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누구도 자살을 선택하지 않는 사회 실현’을 법률의 목적에 담고 있다.일본이2006년 자살대책기본법을 제정하면서‘누구도 자살로 내몰리지 않는 사회 실현’을 목표로 설정해 자살을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전사회적으로 대책을 마련한 것과 같이 자살을 바라보는 관점을 전환하자는 취지다. 또 자살위험이 높아 긴급한 지원이 필...
- 우상선
- 2019-03-06 22:07
특허 침해하면 3배까지 손해배상

앞으로는 타인의 특허권 및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하는 자는 피해자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이 특허 및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위해 대표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우리나라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손해배상액은 중간값이 약 6천만원으로, 미국의 손해배상액이 약 66억 원인 것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실정이다. 원혜영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고, 벤처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
- 우상선
- 2018-12-09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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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19.08.22 2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