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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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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국제

노인의 존엄성, 시설 입·퇴소 자기결정권으로 보장

‘내 삶을 결정할 권리’인 자기결정권이 노인요양시설 입·퇴소 시 노인 당사자에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국회의원과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임홍재 원장)가 공동으로 개최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입·퇴소와 자기결정권’ 토론회에서 노인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제안과 개선방안이 논의되었다.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가 올해 발간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노인의 약 60%가 본인의 의사에 반해 요양시설의 입·퇴소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더 나은 돌봄서비스...
- 우상선
- 2019-06-18 21:48
원혜영, 치매고령자 등을 위한 의사결정지원법 발의

고령, 질병, 장애 등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사결정능력 부족 성인들이 성년후견제도를 통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본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은 14일 치매고령자 등을 위한 후견제도 활성화 및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해 「후견 등 의사결정지원에 관한 기본법안」(이하 의사결정지원법)을 발의했다. 의사결정지원법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후견 등 의사결정지원제도 이용확산 위원회’와 ‘중앙공공후견·의사결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5년 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
- 우상선
- 2019-05-16 10:47
국가 미래준비, 국회가 나서야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국회미래연구원(원장:박진)은 공동으로 지난17일 오후2시 국회에서 국가미래예측 및 대응전략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현재 우리나라가 저출산·고령화,자원 고갈,국토 불균형,미세먼지 등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국가의 미래대응 과제들이 산적한 가운데,그동안의 우리 정부의 중장기 미래예측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향후 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국가 미래준비를 위해 국회가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었다. 발제를 맡은 우천...
- 우상선
- 2019-04-19 10:38
벨기에 국왕 내외 국빈 방한 국빈만찬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벨기에 필립 국왕 환영 만찬에서 건배사를 하고 있다. 벨기에 국왕 방한은 1992년 보두앵 전 국왕 이후 27년 만이다.
- 편집부
- 2019-03-27 18:09
원혜영, “치매고령자 등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 기본법 필요”

원혜영·정갑윤·김상희·이춘석 국회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치매고령자 등을 위한 의사결정지원 기본법 제정 세미나’를 열고, 치매고령자 등 의사능력 취약 계층을 위한 정부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과 관련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국후견협회(협회장 소순무)와 웰다잉시민운동(이사장 차흥봉)이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시행된지 6년이 된 성년후견제도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고, 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 등을 지원하는 공공후견제도 역시 널리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점검하면서, 기본법 제정의 필요...
- 우상선
- 2019-03-13 22:45
누구도 자살을 선택하지 않는 사회 실현

여야 국회의원39명이 참여하고 있는 국회자살예방포럼(공동대표 원혜영 주승용 김용태)은 포럼 창립1주년을 맞아6일‘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누구도 자살을 선택하지 않는 사회 실현’을 법률의 목적에 담고 있다.일본이2006년 자살대책기본법을 제정하면서‘누구도 자살로 내몰리지 않는 사회 실현’을 목표로 설정해 자살을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전사회적으로 대책을 마련한 것과 같이 자살을 바라보는 관점을 전환하자는 취지다. 또 자살위험이 높아 긴급한 지원이 필...
- 우상선
- 2019-03-06 22:07
특허 침해하면 3배까지 손해배상

앞으로는 타인의 특허권 및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하는 자는 피해자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이 특허 및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위해 대표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우리나라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손해배상액은 중간값이 약 6천만원으로, 미국의 손해배상액이 약 66억 원인 것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실정이다. 원혜영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고, 벤처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
- 우상선
- 2018-12-09 20:42
한불 정상 한반도 비핵화 평화적 달성 긴밀 협력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대통령궁인 엘리제 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연 공동기자회견에서 손을 잡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국과 프랑스 정상은 한반도의 비핵화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한반도의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 목표를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 외교부간 교류협력...
- 청와대
- 2018-10-17 09:42
한국서 태어나면 국적 관계없이 출생신고 가능

원혜영 국회의원 우리나라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누구라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원혜영의원(부천 오정)은 27일 국회의원 11명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외국인의 출생신고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200만명 이상의 외국인이 상주하고, 4개의 국제도시와 30여개 이상의 국제기구가 들어선 명실상부한 국제교류의 허브국가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현행법상 ...
- 우상선
- 2018-09-27 13:10
지역재단, 기부문화와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것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경기 부천 오정)은 18일 국회에서 「지역재단활성화 심포지엄」을 열고, 지역재단을 활성화가 우리 사회의 기부문화 발전과 함께 문화·예술·학술 분야의 성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역재단은 지역 내에서, 지역에 필요한 일을, 지역 주민들의 기부와 봉사로 해결하고자 활동 하는 지역 중심의 공익 재단으로 현재 전국 10개 지역에 지역재단이 설립되어 활동 중에 있다. 원혜영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가 세금을 통해 미처 하지 못하는 일을 민간의 자발적인 힘으로 대체해 나가는 것...
- 우상선
- 2018-09-19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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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19.06.26 07:54